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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정당·부당" 엇갈린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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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정당한 판결 43% vs 부당한 정치 탄압 42%
[전국지표조사] 적절한 판결 49% vs 잘못된 판결 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정당한 판결"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11월 3주 조사(2024.11.19~21,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 결과,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4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중도층 '정당' 38% vs '부당' 43% / 무당층 43% vs 23%

'정당한 판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6%)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 성향 진보층(71%) 등에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향 중도층(정당 38% : 부당 43%)에서는 양론이 비슷했고, 무당층(43% : 23%)은 정당한 판결로 조금 기울었다.

자료. 한국갤럽(2024.11.22)
자료. 한국갤럽(2024.11.22)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정당한 판결' 여론이 62%(부당한 판결 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이 '정당' 50%(부당 37%)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는 '부당한 정치 탄압' 의견이 63%(정당 22%)로 대구경북과 정반대 여론을 보였고, 서울도 '부당' 46%, '정당' 38%로 부정적 여론이 조금 높았다. 인천·경기(정당 44%, 부당 42%)과 대전·세종·충청(정당 46%, 부당 42%)은 오차범위(±3.1%p, 95% 신뢰수준) 안에서 비슷했다. 

NBS, 중도층·무당층 '적절한 판결' 50%

그러나 지난 21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 전국지표조사(NBS, 2024.11.18~20,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 에서는 "적절한 판결" 의견이 49%로 "잘못된 판결"(41%)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판결" 응답이 각각 77%, 67%로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적절한 판결" 응답이 각각 89%, 50%로 조사됐다. 

자료. 전국지표조사(2024.11.21)
자료. 전국지표조사(2024.11.21)
사진 출처. KBS 뉴스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4.11.15) 방송 캡처
사진 출처. KBS 뉴스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4.11.15) 방송 캡처

지역별 여론을 보면, 대구경북(적절 67%, 잘못 24%), 부산·울산·경남(적절 54%, 잘못 38%), 대전·세종·충청(적절 52%, 잘못 43%), 서울(적절 52%, 잘못 37%)은 "적절한 판결" 의견이 높은 반면, 광주·전라(적절 28%, 잘못 65%)은 "잘못된 판결" 여론이 높았고 인천·경기(적절 46%, 잘못 42%)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64% vs 반대 26%

이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4%로 "특검법 반대"(2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두 조사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20%, 부정평가 72%로 지난주 대비 긍정률은 똑같고 부정률은 1%p 높아진 반면, 전국지표조사에서는 긍정평가 27%, 부정평가 68%로 2주 전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8%p 상승하고 부정평가는 6%p 하락했다.  

자료. 한국갤럽(2024.11.22)
자료. 한국갤럽(2024.11.22)
자료. 전국지표조사(2024.11.21)
자료. 전국지표조사(2024.11.21)

[조사개요]

* 한국갤럽 =  조사기간: 2024년 11월 19~21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6%(총통화 8,660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전국지표조사 = 조사지역: 전국 / 조사기간: 2024년 11월 18일 ~ 11월 20일(3일간) /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 표본크기: 1,002명(가중값 적용 후 1,002명) /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 응답률: 16.7% (총 6,014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2명 응답 완료) / 접촉률: 33.6% / 가중치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2024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이들 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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