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4년 6개월 만인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로 종결 처리된 당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국정감사에 때아닌 불똥이 튀었다.
여야는 국감장에서 논박을 벌였다. 야당은 "봐주기"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죄가 없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본 질의 시작 전 하나같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탄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정권이 이제 2년 반도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참 겁이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 모두 처발 받았음에도 김건희 여사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더니 기어코 여사를 봐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2억원치 주식 6만2,000주를 '권오수 회장이 알려줘서 팔았다'는 녹취록이 나온 마당"이라며 "그 딸 김건희 여사는 32초 만에 다른 사람 주식까지 모두 3억원치의 8만7,000주 주식을 사들였다. 명백한 통정매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끝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오늘 이 결정이 윤석열 정권을 거세게 흔들 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진작 불기소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냐? 그것은 증거가 차고도 넘쳐서 검찰이 차마 불기소 못한 게 아니겠냐"며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중전마마라서 신하 입장에서 감히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검찰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러저러한 구차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한 마디로 '김 여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그 말에 믿음이 간다'는 것 아니냐"며 "법조인이라면 뱃속 정의감이 불쑥 솟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을 버리고, 대통령 친위수비대, 김 여사가 만들어낸 온갖 쓰레기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전락했다"며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들은 검찰의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의원은 "주범과 대응 전략을 짜거나 주포가 똑같은 금액을 배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 알고 있거나 방조하는 것은 방조죄가 가능하다"면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반적 법리는 그렇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비례대표)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오늘 아침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감 중 서둘러 발표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라는 국민 여론이 70%를 육박해도 검찰은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부디 법원이라도 사법정의 실현에 애써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법사위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유 의원은 "김 여사 주가 조작 불기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신다"며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치열하게 특수부 검사들을 수십명 동원해 수사한 사건"이라고 했다.
또 "주범 이종우와 권오수를 기소하고 손모씨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기소해 몇년간 필요한 수사와 조사를 다했다"면서 "그럼에도 김 여사 처리를 보류하고 방치하다 이제와서 불기소한 것"이라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니, 명백하게 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왜 늦어졌는지 저도 이해가 안되지만, 검찰에서 처벌하기 위해 노력했고 적법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모씨의 경우 원래 기소할 때는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했지만, 무죄가 나와 검찰이 추후 범죄 관여도가 높다고 보고 방조범으로 기소해 유죄가 나온 것"이라며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박은정 의원이 참지 않았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이 검사 시절이였다면 기소하셨을 것"이라며 "양심에 반하는 말씀을 하셔서 검사 후배로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발됐지만, 총장의 배후자를 고발할 수 없어서 수사를 못했다"면서 "이후 수사지휘권을 배제함으로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지만, 피의자 김건희를 소환하려는데 윤 총장이 임기도 안마치고 대선에 나가버리는 바람에 또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소환도 못하고 좌절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검찰이 2년 반동안 질질 끌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마치 김 여사가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권오수 회장에게 당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앞서 명품백 선물 사건 불기소와 같다. 검찰은 도대체 왜 김 여사에 대해서만 봐주기 처분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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