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청소·돌봄 등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700여명이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서춘화),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정혜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지부장 정경희) 등 3개 노조가 모인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의 말을 20일 종합한 결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급식·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한다.
노조와 교육청은 이틀 간 파업에 급식·청소 등 15개 직종, 7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파업 첫날 650여명, 둘째 날 710여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했다. 학교 수는 현재 파악 중이다.
파업과 함께 교육청 본관 정문 아래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도 들어간다. 당초 노조는 이날 오전 9시경 교육청 본관 계단 위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천막이 파손됐다. 노조는 새 천막을 교육청 계단 아래 설치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 회원들이 24시간 돌아가며 천막을 지킬 계획이다. 노조는 천막 파손에 따른 비용을 교육청에 청구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대구교육청 소속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조합원 3,731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79.95%가 투표에 참여해 95.34%가 찬성했다. 또 지난 6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조정중지' 결정을 통해 쟁의권을 얻었다.
노조는 교육청과 지난 2022년 12월 27일부터 2년 동안 11차례 본교섭과 31차례 실무교섭을 거쳤는데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근로조건 등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해 왔다.
▲조리실무원 증원 배치구간별 평균 110~120명 조정 ▲당직경비원 주1회 유급휴일·명절 연휴 전 기간 유급휴일 ▲상시근무자 방학 중 자율 연수 개설 ▲방학 중 비근무자 전 직종 상시 전환 로드맵 작성 등을 교육청에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조리실무원 배치기준 조정, 상시근무자 방학 중 연수 등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당직경비원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명절 6일 유급휴일 보장, 주1회 휴일 수용 불가",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 전환은 "교육실무사만 2028년 상시직 전환, 그 외 직종 불가"라는 입장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진보정당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지지 선언을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진보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대구시당 등 18개 단체는 이날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처우라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예산 감소와 수용 거부만을 이야기하며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에 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면서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인 노동자들에게 투자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이후 대구지역에서 노동자로 살아갈 수많은 아이들을 모두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춘화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냐. 전국 평균 수준의 처우만 맞춰달라고 교육청에 이야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은희 교육감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 매뉴얼을 학교로 보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급식, 돌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학교로 시달해 파업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본청·교육지원청·각급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의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빵·우유 등 대체급식과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며 "초등 돌봄도 내부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는 등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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