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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부족해서"...입학 못한 대구 장애 어린이 207명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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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감사/ 대구시교육청
초등학교 입학 유예한 장애 어린이들
전국 465명 중 대구 207명, 전국 최다
박소영 "특수학교 추가 설립·시설 강화"
대구교육청 "특수학급 확대 적극 검토"

국민의힘 박소영 대구시의원이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5.1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국민의힘 박소영 대구시의원이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5.1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특수학급이 부족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대구지역 장애 어린이가 20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특수학교·학급이 부족한 탓에 학교에 제때 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민의힘 박소영(동구 제2선거구) 대구시의원은 7일 오후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특수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가 전국에 465명인데, 대구가 20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지만, 특수학교나 초등 특수학급에 진학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장애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의원이 이날 공개한 '특수교육대상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현황'을 보면, 올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 어린이가 입학을 유예한 수는 전국 465명이다. 이중 대구가 44.5%인 207명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 2023년 전국 402명 중 대구 159명(39.6%), 지난해 전국 423명 중 대구 181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들에 설치하는 특수학급도 전체 학교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240곳 중 209곳(87.1%), 중학교 127개교 중 79곳(62.2%), 고등학교 96곳 중 31곳(32.3%)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됐다. 

반면 대구지역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모두 6,173명이지만, 특수학급에 배치된 인원은 전체의 42.1%인 2,6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 66.8%(3만322명 중 2만240명), 전남 65.8%(4,650명 중 3,059명), 충남 65.6%(6,292명 중 4,125명) 순으로 높았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의 수는 중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재 대구에는 특수학교 11곳이 있지만, 추가로 설립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특수학급도 일부 학교는 설치돼 있지 않고, 올해는 2곳이 감축됐다"며 "특수교육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1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김태훈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1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설립 문제는 여건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은 "특수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라며 "기존 특수학급이 각 특수학교에 비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어 여건을 보다 높인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여건에 맞는 특수학급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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