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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대구교육감의 행보를 주목한다"
대구 야5당 "전교조 징계 철회" 촉구..."민선 교육감이 교육관료 시키는대로 해야 하나"
2010년 10월 28일 (목) 11:54:53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지역 야5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교사 대학살"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고 있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교육자치 훼손"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민주당 김희섭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모든 일을 '자기식 법대로' 자행하고 있다"며 "징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2010.10.28 오전 대구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대구 야5당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0월 28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배제징계(파면.해임)을 마무리하라는 교과부 방침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기 전에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교사 대학살을 통한 전교조 무력화를 조기에 완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이러한 징계 방침 하달은 주민이 선출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 내용 만으로 교사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법적 근거와 명분도 전혀 없다"며 "교과부의 안하무인격 징계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야5당은 우동기 대구교육감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교과부의 이번 방침이 이명박 정부의 반 전교조 신념에 따른 교사 대학살이라는 점이 명백해진 이 때, 우 교육감이 29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한 처사는 어렵사리 획득한 교육자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교육감의 행보를 주목한다"며 "청렴도 꼴찌를 벗어나기는 커녕 교사 대학살에 앞장선 대구시교육청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계위 재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징계와 관련해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책임은 우 교육감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희섭 대구시당위원장은 "한나라당에 수 백만원을 낸 교장들은 놔두고 민주노동당에 1만원 낸 전교조 교사들을 파면.해임하느냐"며 "이명박 정부는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식 법대로' 모든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도 "민선1기 대구교육감이 교육관료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해야 하느냐"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은 "민선1기 교육감이 교육관료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해야 하느냐"며 우동기 대구교육감을 비판하고 있다(2010.10.28 대구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 조명래, 국민참여당 김진태 대구시당위원장과 창조한국당 김귀현 대구시당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전교조 소속 교사를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우동기 교육감을 만나려고 했으나 우 교육감의 '부산 출장'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10분에 야5당 위원장이, 3시 30분에는 전교조 대구지부가 잇따라 우동기 교육감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10월 29일 오후 3시에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25일 해당 교사 8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보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5월 '정당 후원금'과 관련해 대구지역 교사 23명(전국 183명)을 징계하도록 했지만, 이들 가운데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고 2명은 사립학교 소속이라 학교재단측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교육청 징계위에는 빠졌다. 또, 일부 교사들은 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일'(2010.6.1 기준)로부터 2년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끊어 징계시효(2년)가 만료됐기 때문에 최종 8명만 징계위에 올랐다. 경북교육청은 징계 대상 3명 가운데 2명이 이미 해임된 상태여서 1명에게만 출석통보서가 전달됐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야당과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가했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9일 '징계위'가 열리는 곳은 9개 시.도교육청으로, 서울.경기.전남.전북.광주.강원.인천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은 아직까지 징계위 개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을 뺀 나머지 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진보적 교육감'이 당선된 곳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9일 징계위원회에는 지난 1,2차 징계위 때와 달리 모든 교사들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석통보서를 받은 받은 8명의 교사 가운데 1명은 해외에 있어 징계위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25일부터 대구교육청 현관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저녁 6시에는 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 전교조 대구지부 소속 교사들은 지난 25일부터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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