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지역사회의 풀뿌리 공익활동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활성화의 조건과 장벽을 이해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문화공동체연구회를 운영한 바 있다. 1단계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2단계 연구과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 이 연구활동은 생활협동조합운동, 주민과 문화운동, 마을학교 및 마을도서관운동, 주민공동체운동을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현장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가 주는 울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모두의 기대 이상으로 매우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풀뿌리공익활동 성장의 조건과 과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바로 비영리부분의 경제, 즉 사회적경제로의 인식의 확장의 문제이다. 비영리의 경영이라든가 비영리의 경제에 대해 아직 생소하게 여기거나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시민단체(비영리)에서 무슨 경영이고 경제냐며.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경영과 경제를 매우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비영리부분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와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 정책활동, 봉사활동, 공동체 활동, 사회 서비스 제공활동이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올바르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이 당당하게 경제로 진입해야 한다. 경제가 곧 정책이라하지 않는가. 희소한 자원을 어디에(어떤 사업), 어떻게(방법), 얼마만큼(분배)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경제이며 이는 곧 정책인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 한국의 시민운동이나 비영리는 스스로 경제와 구분 짓고 있는가이다. 아마도 시민운동의 태동기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정부성를 강조한 것과 같이 비영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렇지만 이제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 이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공공기관의 경제활동과는 다르게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제흐름이다. 주택, 의료, 소비, 교육 등 생활협동조합(비록 한국에서는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손쉽게 결성하기 힘들지만),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기업), 지역화폐 등이 좁은 의미에서 사회적경제라면 기부행위, 봉사활동, 후원회비 나아가서 정부감시운동, 정책제안운동 이 모두가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준다. 시장지배적 경제구조를 극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경제는 이익우선거래행위가 아니라 나눔과 돌봄이며 호혜적이며 대면적 관계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삶의 과제를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의 지역내 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가령 대형유통업체가 자본의 역외유출 주범이라면 사회적경제는 투입된 자원이 그대로 지역내에서 쓰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부분의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게된다. 이것이 지금 비영리부분에서 사회적경제활동을 시작해야하는 이유이다.
[윤종화 칼럼 4]
윤종화 /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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