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밝힌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발전',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 유치, 조성계획이라고 주장한 반면, 환경단체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경북을 '핵 단지화' 하려는 계획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해안에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향후 수십년간 먹고살 거리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21일 경상북도는 서울 삼정호텔에서 '경상북도 원자력 클러스터 포럼'을 갖고 오는 2028년까지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에 12조7천억원(국비 10조7천억, 지방비 1조원, 민자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원자력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고 국내 원자력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원자력 클러스터, 생산유발 23조8천억원, 고용창출 20만명 효과"
또, 지난 1월에는 산업연구원의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경주에는 원자력산업진흥원과 원자력수출산업단지, 원자력기술표준원,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육원, 원자력병원을 유치하고, 포항에는 원자력전문대학원과 에너지부품산업단지, 영덕 원자력테마파크와 원자력 연관 산업단지, 울진 제2원자력연구원과 스마트원자로 실증플랜트, 원자력마이스터고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용역결과에 따라 원자력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23조7천936억원, 부가가지 9조5천316억원, 고용창출효과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경북도청 에너지정책과 김승열 사무관은 "현재 경북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만 계속 들어설 뿐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은 서울과 대전에만 집중돼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 발전,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연구, 교육, 산업, 문화 시설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판단에 관련 기관 유치, 조성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이미 가장 많은 원전 밀집, 핵 단지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계획"
이 같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환경운동연합과 경주핵안전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교조경북지부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상북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돼 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까지 건설 중인 방사능 최고 위험지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클러스터 계획은 경북을 세계 최대의 핵 단지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자력 클러스터 이면에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까지 들여오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경북도민의 안전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는 김관용 도지사의 원자력 클러스터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일본원전사고비대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원전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이 우리를 먹여 살릴 미래의 에너지원'이라고 밝힌 것은 도민들을 무시한 망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원자력 클러스터를 통해 생산유발 23조원, 20만명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연구개발기관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는 시설이지 생산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닌데다, 전문연구 인력은 모두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폐장이 들어선 경주의 경우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자력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시설을 내세워 주민들이 혐오하고 위험한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들여오기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 김승열 사무관은 "원자력 클러스터에 따른 각종 경제적 효과는 정부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며 "클러스터에 도입될 예정인 12개 시설의 투자금액과 성과계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처리시설 "핵 폐기물 줄일 수 있다" / "핵에너지 중심정책 철회, 대안에너지 개발을"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에 대해 "재처리시설 도입은 국제적인 추세"라며 "현재 각 발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사용하고 반감기를 감소시키는 시설로, 결과적으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발생하기 때문에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김영식 공동대표(신부)는 "핵발전소와 핵시설을 비롯한 혐오시설을 통해 경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깨끗한 자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시원 울진군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원전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만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며 "핵에너지 중심 정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대안에너지 개발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경북 경주와 울진, 부산 기장, 전남 영광을 포함한 4곳에서 모두 21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북에는 월성원전과 울진원전에서 각각 4기와 6기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 월성과 울진에 각각 4기와 2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거나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약 210㎡ 부지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 24일 첫 폐기물 1,000드럼(울진원전)이 반입됐다. 이곳 방폐장은 오는 2012년 12월까지 10만 드럼 규모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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