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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적립금'과 '4대강 예산'으로 충분"
민주당 대구 결의대회 / "연간 1천만원, 시급한 과제...즉각 실시를"
2011년 10월 29일 (토) 14:08:20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pnnews@pn.or.kr

 

지난 10월 26일 재.보선에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구시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복지정책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0월 28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갖고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시급한 복지과제"라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결의대회'를 갖고 "반값등록금 정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2011.10.28)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날 시민결의대회에는 민주당 김희섭 대구시당위원장과 정덕연 반값등록금특별위원장, 달서구의회 김성태 의원, 이유경 의원, 중구의회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정당인과 학생, 학부모 7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정책의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민주당 김희섭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때 사학재단 이사회 정수의 1/4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려 했던 '사학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목숨걸고 반대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두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게 됐다"며 "대학에는 돈이 쌓여가는데도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매년 1천만원씩 등록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 모두 한나라당이고, 22년째 한나라당 시장만 당선됐고, 대구시의회에는 야당다운 야당의원이 한 명도 없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대구를 바꾸고 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내년에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정덕연 반값등록금특별위원장은 "대다수의 부모들이 연간 1천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다"며 "등록금은 반드시 40~60%까지는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민을 위해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복지정책을 꾸준히 요구하겠다"며 "대구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민주당 김희섭 대구시당위원장, 정덕연 반값등록금특별위원장, 전형수 대구대 교수, 유소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학생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전형수 대구대 교수는 "등록금 원가를 계산해보면 반값으로 깎아도 충분하다"며 "건물도 이미 다 지었고, 매년 새로운 기자재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돈이 들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등록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각 대학마다 쌓아둔 적립금을 사용하고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유소림(24.경북대) 학생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을 해오면서 학우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반값이 되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하냐'는 이야기였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총 22조원인데 반값등록금은 절반 가량인 7조원~12조원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값등록금은 대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대학생들을 위한 정권을 만들기 위한 대학생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부모 등골 휜다. 반값등록금 실현하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1.10.28)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한편, 민주당은 '대학 구조조정'과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국비재정소요를 최소화하고,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비롯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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