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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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분석 / "중구.수성구의회, 본회의 발언 1년간 의원 평균 1건도 안돼"


대구 중구의회 의원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동안 본회의에서 단 한 번도 구정질의나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성구의회도 본회의 발언이 의원 평균 1회도 되지 않았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구.군의회 회의록를 통해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의 활동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구의회의는 6대 의회가 시작된 지난 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 본회의 의원 평균 발언 횟수가 0.67회로 8개 구.군의회 가운데 가장 적었다. 특히, 중구의회는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구정질의든 자유발언이든 본회의에서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본회의 발언 횟수(구.군정질문 및 자유발언) 2010.7.1-2011.6.30
* 행정정보공개자료, 구.군의회 회의록 검색 종합 * 의원 수는 의장 포함, 기타는 의장 제외 * 본회의 발언은 구.군정질의 횟수와 자유발언 횟수를 합한 것 / 자료. 대구경실련
* 행정정보공개자료, 구.군의회 회의록 검색 종합 * 의원 수는 의장 포함, 기타는 의장 제외 * 본회의 발언은 구.군정질의 횟수와 자유발언 횟수를 합한 것 / 자료. 대구경실련

수성구의회도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5명이 본회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평균 발언 횟수도 0.85회로 중구의회 다음으로 적었다. 반면, 달서구의회(2.59회)와 서구의회(2.25회), 달성군의회(2.0회)는 본회의 발언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구경실련은 "구.군정질의와 자유발언을 포함한 본회의 발언은 의원의 적극성과 주도성, 준비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 기초의회의 지난 1년간 입법 발의 건수는 남구의회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달성군의회와 서구의회는 각각 3건에 그쳤다. 의원 평균 발의 건수 역시 남구의회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의회가 0.23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구의회 뿐 아니라 수성구의회(0.3건)와 동구.달성군의회(0.38건)를 비롯해 남구의회를 뺀 7개 구.군의회 모두 의원 평균 발의 건수가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원 입법 현황 - 조례 제.개정 및 의회 운영규칙 제.개정 발의 건수 2010.7.1-2011.6.30
자료. 대구경실련
자료. 대구경실련

의회의 상시성과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개원일수'와 '출석률'은 '남구의회'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다. 남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120일을 개원해 8개 구.군의회 가운데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가장 적은 수성구의회(86일) 보다는 무려 한달 이상 많았다. 다음으로는 달서구의회 110일, 중구의회 109일, 동구의회 107일, 달성군의회 105일, 서구의회 104일, 북구의회 103일 순이었다.

출석률 역시 '남구의회'가 100%로 가장 높았다. 북구의회가 96.52%로 가장 낮았으며, 수성구의회 99.1%, 중구의회 98.67%, 달서구의회 97.5%, 달성군의회 97.1%, 동구의회는 96.8%의 출석률을 보였다.

의정활동의 적극성과 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참여를 나타내는 지표인 '민원' 현황을 보면, 동구의회가 가장 많은 13건의 민원을 접수해 '완결'했으며, 중구의회와 달성군의회는 8건, 북구의회와 수성구의회는 각각 6건, 달서구의회는 3건, 남구의회는 2건, 서구의회는 1건을 접수해 해결하거나 관련 부서에 넘겨줬다.

'해외연수 비용'은 북구의회가 가장 많았다. 북구의회는 지난 1년동안 해외연수 비용으로 6천8백여만원을 써, 한 푼도 쓰지 않은 서구의회와 대조를 보였다. 북구의회 다음으로는 달서구의회(5천7백여만원)와 수성구의회(4천8백여만원)가 많았다. '공무 여행.출장'에 들어가는 '각종 여비'는 달서구의회가 4천3백여만원(1인당 평균 188만원)을 써 가장 많았고, 중구의회는 전체 38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54만원에 그쳤다.

의정비 외 경비 2010.7.1-2011.6.30 / 단위:원
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 집행내역 / 자료. 대구경실련
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 집행내역 / 자료. 대구경실련

의원 1명에게 1년간 지급된 '의정비'는 달서구의회가 3천5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의회 3천417만원, 수성구의회 3천366만원, 동구의회 3천345만원, 중구의회 3천249만원, 동구의회 3천345만원, 서구의회 3천246만원, 남구의회 3천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한 비용으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포함해 월 110만원으로 8개 구.군의회가 똑같다. 그러나, '월정수당'은 의회별로 달라, 달서구의회가 월 189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의회가 월 147만원으로 가장 적다.

구.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된 경비 총액 / 단위 : 원
의정비는 2010년 기준. 각종여비, 공통경비는 2010.7.1-2011.6.30 / 자료. 대구경실련
의정비는 2010년 기준. 각종여비, 공통경비는 2010.7.1-2011.6.30 / 자료. 대구경실련

이 같은 의정비와 각종 여비, 공통경비를 포함해 지난 1년간 의원에게 지급된 경비총액은 달서구의회가 4천244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의회가 3천72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경실련은 "5대 의회 활동(2009년 조사)과 비교해 일부 구.군의회 실적히 현저하게 나아진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2009년은 5대 의회 3년차인 반면, 이번 조사는 6대 의회 1년차 활동이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 대구경실련
자료.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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