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끝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11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참석의원 170명(재적 295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강력한 저지에 나섰으나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14개 이행법안도 통과됐다.
국가간 협정이 '날치기'로 통과되자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저녁 긴급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체인지대구,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저녁 7시 대구 동성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규탄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사무국장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국회 방문은 결국 '날치기'를 전제로 한 '쇼'라는 게 판명난 셈"이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비준안의 날치기 처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날치기를 강행한 정부 여당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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