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99%의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미국 자본의 통제되지 않는 자유일 뿐이다"
대구 계산성당에서 열린 이날 특강은 '한미 FTA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교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비준안이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FTA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99%인 당신에게 실패한 미래 될 수도"
이 교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를 포함한 공공분야 민영화"를 꼽았다. 그는 "협정문 중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조항'에 따라 미국 투기 자본가가 국내 공기업을 사거나 팔수도 있다"며 "요금 인상은 미국 자본가의 의해 결정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99%인 당신에게 FTA는 실패한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야 민영화, 관세철폐...미국 자본의 통제되지 않는 자유일 뿐"
그는 또, "한미 FTA는 미국 자본의 통제되지 않는 자유일 뿐"이며 "99% 서민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법의 '비엔나 조약법 제 39조'를 들어 국가 협정문은 폐기와 탈퇴가 가능하다"며" "4월 총선과 대선에서 FTA를 폐기시킬 후보를 당선시켜 한미 FTA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관세철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100%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은 15억 달러, 미국은 2배 많은 35억 달러 추가이득을 보지만 80%로 철폐기준을 낮추면 한국은 13억 달러, 미국 27억 달러 이득을 본다"며 "관세가 있는 것이 국내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철폐기준이 오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대미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한.EU, 한.칠레 FTA를 맺었지만 정부가 말했던 경제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FTA 체결 후 유럽무역 흑자수치는 45억 달러 떨어졌고, 칠레산 와인이나 과일은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거나 제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한미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분야도 있다"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꼽았다. 그러나 "'현대'와 '기아'는 미국 현지에 생산라인을 완비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비율은 매년 7%씩 감소하고 있다"며 "이득을 보는 건 국내 시장과 한국 노동자가 아닌 미국 현지 시장과 미국 노동자, 한국 재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들, 입 맛에 맞게 통계수치 제작...정부, 여론 조작"
이어 그는 학자들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문하면 학자들은 입맛에 맞게 통계수치를 제작한다"며 "엉터리 FTA 통계수치들이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성 증대 효과 고려 모형' 통계수치로 FTA 15년 예상 경제 효과를 다 합해 마치 1년 효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생산성 증대 효과 고려 모형'은 FTA 1년 경제 효과를 GDP의 6%라고 규정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모형'으로 계산하면 현재 GDP의 약 0.32%로 광역시의 구청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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