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발표에 대해 대구지역 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제 2의 을사늑약",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 처벌된다"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한미FTA무효 대구촛불>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여론 70%이상과 야당이 한미FTA 폐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제 2의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가 됐다"면서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한미FTA 발효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미FTA 폐기와 MB정권 심판, 새누리당 해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00년 전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제에 팔아넘긴 을사5적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미 식물정권으로 판명난 이명박 정부가 어찌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통합진보당도 22일 논평을 내고 "1%의 강자를 위해 절대 다수 국민들이 희생되는 한미FTA의 실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결집되는 민심을 바탕으로 한미FTA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은 처벌된다"며 "경제주권을 팔아넘기는 한미FTA를 끝내 국민의 힘으로 폐기해 이 나라 경제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조명래 예비후보(대구 북구을)도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미FTA를 발효하기로 한 3월 15일은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날이고 3.15부정선거에 항의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날"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정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해치는 정책을 지속해나간다면 국민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저녁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며 "양국은 21일 오후 6시 한미FTA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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