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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지노인병원 감사결과 '미공개' 논란
5월 감사, '30일 이내 공개' 위반...김미희 의원 "공개 안하면 국정조사" / 시 "결과 검토 중"
2012년 08월 31일 (금) 20:04:0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or.kr

   
▲ "대구시장은 시립시지노인병원의 불법사태 눈감지 말고 즉각 해결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시지노인병원 노조원(2012.7.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지노인전문병원에 대해 대구시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대구시 감사실은 지난 5월 14일부터 3주 동안 대구시가 '운경재단'에 위탁한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인력과 회계법, 물품 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후, 감사실은 특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대구시는 시지노인전문병원에 '시정명령'과 '권고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대구시는 '감사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고 두 달이 지난 8월 말까지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시지노인전문병원은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어떤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2012.8.31.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성남 중원)은 8월 3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대구시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며 "9월 중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10월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보건복지부가 시지노인전문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시지노인병원이 예산을 올바로 쓰고 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 중인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경북지방노동위회가 지난 6월 병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대구시가 재위탁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구시가 모든 압박수단을 이용해 부정을 검토했는지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2012.8.3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하느라 공개가 늦어지는 것 뿐, 검토가 완료되면 공개할 것"이라며 "일부러 공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김범일 대구시장도 시지노인전문병원 파업에 대해 알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이날 파업 중인 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 영진레미콘 노조, 북구청 청소용역 노조, 상신브레이크 해고자와 면담을 가졌다.

   
▲ 면담 중인 시지노인병원노조와 김미희 의원(2012.8.3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 6월 27일부터 전국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전문병원지부는 ▷운경재단 위탁계약 해지, ▷대구시 관선이사 파견.운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해결, ▷김동기 행정부원장 해임, ▷해고.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67일째 파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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