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두고 교과위 의원과 함인석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은 15일 오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12년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6일 함인석 총장이 통과시킨 '총장 직선제 폐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직선제 폐지 과정의 '학칙위반'과 함 총장의 '교육철학 부재', '강압적 대학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고,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일방 정책'도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직선제 유지하면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5% 차이로 0점을 받는 등 기본적으로 교과부가 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지난 20년 전 학내 민주화를 통해 어렵게 성취한 직선제를 학칙까지 위반하며 통과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도 "함 총장은 직선제에 대해 '이념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직선제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선제는 이념이나 정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고, 함 총장 역시 직선제로 당선됐으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모순이자 학내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 역시, 지난 6월 13-14일 경북대 교수회가 총투표를 실시해 과반 이상인 57.7%가 직선제 존치에 찬성했다"며 "총장은 학내 구성원 투표 결과도 무시했고, 개정 시 '교수회를 거쳐야 한다'는 학칙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지난 3년 동안 1위였던 경북대가 직선제를 유지해 올 사업 평가에서는 10위를 차지했다"며 "점수에서 5% 비율을 차지하던 직선제 항목을 빼면 6위로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일방 정책과 압박에 굴복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불가피하다"며 "학칙을 위반한 적도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 전체 교수 중 일부만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학칙의 '교수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사실을 공고하는 것만으로도 교수회를 거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해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어, "나는 최다 투표로 당선된 사람으로 직선제 폐지가 아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원님들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대학은 최고 지성과 자유의 요람으로 어느 곳 보다 관치를 거부해야 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더 이상 학내 구성원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총장을 뽑을 수 없도록 개정해놓고, 폐지가 아닌 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함 총장이 증인석에서 장난을 치는 것이자 교육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총장 직선제 유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함 총장에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가까운 친구가 대학 총장에 도전했다 실패하는 것을 보며 직선제가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직선제는 대학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리사 의원도 "향응제공이나 부정선거, 줄 대기 등 그 동안 총장 직선제의 폐해가 있어 왔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잘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대가 입학사정관(학교성적이나 수능점수가 아닌 잠재능력과 소질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직책) 10명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문제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전문성과 사명감이 떨어지는 데다, 이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받는 66개 대학 618명의 입학사정관 중 유일하게 경북대만 전원이 비정규직"이라고 비판했다.
함 총장은 "신분 안정에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10명 중 3명은 대학 자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12월까지 채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경북대 국감에서는 ▷어학교육원 강사 도급전환, ▷근로장학금 경쟁률 (8.07:1) 국립대 중 최고, ▷추진 계획과 다른 과를 신설하고 있는 경북대 상주캠퍼스 특성화 방향, ▷테크노폴리스 내 조성되고 있는 경북대 미래융복합캠퍼스 사업의 무리한 확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교과위 의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 국감도 진행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대구시교육청, 영남대학교에 대한 국감 포함 여부를 놓고 여여가 공방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은혜 의원은 "대구에 왔지만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시교육청 국감을 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그러나, 대구지역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에 대해 국감 기한 중 시교육청의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사립대 정상화 과정에서 대부분 대학이 24번 이상 회의를 거쳐 정상화 시킨 반면, 영남대는 고작 5번 회의를 거쳐 정상화 됐다"며 "이사회 7명 중 4명을 추천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최외출(박근혜 대선캠프 기획조정특보)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 등 당시 정상화 과정에 참석한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상기 의원은 "다른 의원 발언에 100% 존중하는 것이 관례지만 유 의원께서는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정상 국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치공작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 "그런 자세로 나오면 국감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교과위 국감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든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며 "국감 필요성 제기와 자료 요청을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감사원이 이미 지난 5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요구한 상태지만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경북교육청 전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얻은 전 국회의원 황대봉씨를 비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당시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돼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며 "지금 법적으로 논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명했다. 반면 황대봉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비호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경북대 국감에 앞서 '경북대학교 교수회'와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를 포함한 5개 단체는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앞에서 '고등교육 악법 철폐와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총장 직선제 폐지 무효", "함인석 총장 퇴진", "강사법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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