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과 전체 의원 통신비 지원 결정을 앞 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왜곡을 통한 잇속 챙기기"라며 "전액 삭감"을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올해 5,400만원에서 180만원(3.3%) 오른 '5,58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대구시 기획관리실'은 시장, 시의회 의장,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지원되던 통신비를 매달 '7만원(연 84만원)'씩 33명 의원 전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1월 12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의정비 인상과 통신비 지원 관련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지난 5년 의정비 동결", "물가 상승", "공무원 봉급 인상"을 이유로 대구시에 내년도 "의정비 인상"과 "휴대폰 요금 확장 지원"을 요청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열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법조계, 언론계, 학계 인사 10명을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임명하고 인상 여부, 인상률, 여론조사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의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는 동결은 논의조차 않고 인상률 높낮이만 의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 여론조사 방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공청회'와 '여론조사' 중 공개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택했고, 조사내용에는 지난 5년 동결 상황만 설명하며 4%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여론조사 응답자 1천명 중 72%가 '높다'고 응답했고, 때문에 위원회는 이 보다 낮은 인상률 3.3%를 최종 채택했다.
게다가, 대구시는 지난 1년 동안 "재정 열악"을 이유로 주민청구 의무급식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복지 정책에 반대해 왔다. 실제로, 대구시는 '2012년 11월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산업생산지수와 제조업가동률이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꼼수를 통한 불황 속 잇속 챙기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포함한 5개 단체는 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꼼수로 여론을 왜곡하는 의정비 인상과 휴대폰 요금 지원을 반대한다"며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의회와 대구시는 감시와 견제는커녕 서로 잇속만 챙기고 있다"며 "한 끼 1,800원을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의무급식 조례안은 무시하고 시민혈세를 먹는 집단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정비 인상에 휴대폰 요금 지원까지 추가해 어려운 가계 현실을 무시한다"며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로 의정비가 인상되고 끼워 넣기 전략으로 휴대폰 요금까지 지원되면 내년부터 시의원들은 8천만원, 1억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게 된다"며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았던 결과이기 때문에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숙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의무급식 요구는 반대하더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휴대폰 요금까지 지원받으려 한다"며 "새누리당 일당독점에서 토론이나 논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의무급식 조례안은 예산이 없다고 누더기로 통과시키더니 의정비 인상에는 순식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지방의원들의 형편이 열악하다"며 "5년 동결로 물가상승률도 반영 못해 여러 의원님들의 고심 끝에 인상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며 "의정 활동을 위한 통화이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임동현 대구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담당관은 "6대 광역시 평균 의정비는 5,598만원"이라며 "평균에 비하면 대구시는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론조사는 행안부 매뉴얼대로 시행했다"며 "꼼수나 왜곡,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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