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재단 재정상화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토론자들은 영남대 정상화를 주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근혜가 추천한 이사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영남대 원 설립자 의도대로 대학을 시민 품에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남대학교재단환수를통한정상화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저녁 매일가든에서 '영남학원 공공성과 정통성 회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고 영남학원 재정상화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재홍(전 영남대 법학부 교수)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함종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부이사장이 발제자로, 최봉태 변호사, 정지창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영남대 전신 대구대 설립자 최준 선생 장손 최염(79)씨, 김진경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지부장, 임정철 영남이공대 교수연구센터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 '영남학원 공공성과 정통성 회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2012.11.13.매일가든)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분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경영권과 이사 추천권을 비리전력이 있는 종전이사에게 줘 분쟁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추천하는 기존 판결을 무효화시켜 사분위가 박근혜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했다"며 "박근혜가 이사 과반수를 추천한 것은 구재단 복귀를 도운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사분위에는 교육 전문가보다 정치권 추천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사분위와 대법원이 더 이상 영남대에 대한 적법성을 논하지 않겠다면 정치권이라도 재정상화를 책임져야 하고, 영남대 재정상화 없이는 사학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 청구대 설립자의 창학 정신대로 대학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고 시민대학으로 재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비리로 쫓겨난 사람을 종전이사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 가치와 정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박근혜는 영남학원에서 '손을 떼겠다'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퇴임한 사람으로도 볼 수 없어 추천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와 청구대를 설립한 최준 선생, 최해청 선생의 건학 이념은 민주시민을 키우고 국내 인재를 양성해 자주독립을 하는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친일파 박정희가 설립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의 딸이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건학 이념을 위반하는 것으로 현재 법인을 해산시키고 영남대를 시.도립 대학으로 재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최봉태 변호사, 정지창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2012.11.1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지창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사분위의 사학재단 정상화 기본전제를 보면, '재단 설립자 및 재산 3분의 1이상 출연한 자',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를 정상화의 주체로 명시했지만, 박근혜는 설립자도 아니고 학교 발전에 기여는커녕 비리로 쫓겨났고 출연재산도 0원"이라며 "사분위 원칙이나 법 감정에 비추어 봐도 박근혜는 이사 추천 자격에 미달되고, 영남대 전신 대구대와 청구대 후손보다 많은 권리를 가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표적 보수언론 조선일보도 사설(2012년 1월 4일자)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영남학원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질타를 했다"며 "때문에, 정부는 영남대 전신 대구대와 청구대 설립자나 후손, 학내 구성원, 시민사회로 꾸려진 재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영남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함종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부이사장은 "박근혜 추천 이사들이 들어온 뒤 영남대에는 독재자 박정희의 정책을 공부하는 대학원이 들어서는 등 반교육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학내 민주화로 물러난 박근혜와 비리 세력을 다시 쫓아내고 영남대 전신 두 대학 설립자 뜻을 이어 영남대를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남대의료원 문제도 거론됐다. 김진경 영남대의료원 노조 지부장은 "박근혜가 추천한 구재단이 복귀하면서 의료원 노조 탄압도 진행됐다"며 "900여명에 이르던 노조원들이 현재는 7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박근혜가 추천한 이사진과 구재단이 영남대에서 손을 떼야지만 진정한 정상화가 이뤄진다"며 "대선후보로까지 나선 이상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가 권력을 내세워 갈취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학원 산하 영남이공대 임정철 섬유공학과 교수는 "구재단이 복귀하고 총장은 '새마을 정신과 리더십'을 1학년 교양 과목으로 지정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총장의 배임횡령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단은 조사요구 묵살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학교의 설립자 최준 선생 장손 최염 경주최씨중앙종친회장도 "영남대는 정수장학회와 더불어 박정희의 '쌍둥이 원조 장물'"이라며 "박근혜 역시 부패한 경제 권력과 독재정권 장물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영남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스로 말하는 '국민대통합'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출범한 <영남대학교재단환수를통한정상화시민대책위원회>는 영남대민주동문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포함한 53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돼 있고, 이창주 영남대민주동문회 회장, 정치장 영남대 독문과 교수를 포함한 6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2012.11.1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 1967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강제 합병해 영남종합대학을 발족시키면서 '영남학원' 법인을 만들었다. 때문에, 1981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영남학원 정관 1조에는 박정희가 '교주'(현재는 설립자로 변경)로 명시돼 있었다.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은 '영남학원 교주 박정희' 딸이라는 이유로 박 후보를 영남학원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영남대 학생과 교직원 반발로 같은 해 11월 박 후보는 평이사로 물러나 8년간 평이사로 활동했다. 이 가운데, 박 후보 최측근 비리가 터져 나와 영남학원 재단은 국정감사(1988년)를 받게 됐다. 때문에, 박 후보와 당시 이사들은 사퇴했고 영남대는 20년간 관선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정부는 영남대를 '관선임시이사 해제 사학'으로 지정(2006년)하고, '영남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2007년)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를 논의하며 정상화를 마무리(2009년)했다.
이 가운데, 사분위는 박 후보에게 영남학원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했고, 실제로 박 후보는 이사 7명 중 우의형(법무법인 렉스 대표변호사)이사장과 강신욱(전 대법관), 박재갑(서울대학교 의과대교수), 신성철(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사 4명을 추천했다. 이후, 이들은 총장, 학장, 의료원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변경하고 원하는 이들을 영남학원 산하 기관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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