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원 공식 발표와 대구 언론

KBS·MBC·TBC '총체적 부실' 집중 보도 / 매일신문 '국민 불안만 키운 감사'

감사원은 지난 17일 16개 보 가운데 15개 설계·시공이 부실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겨레는 「감사원 “4대강 보 16개 중 15개서 유실·침하”/감사결과 ‘총체적 부실 드러나」란 제목으로,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제목으로 1면에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4대강 15개 洑 설계·시공 부실” 감사원 공식발표/국토부 “보 안전엔 문제 없어”」 제목으로 18일 각각 1면 머리 또는 중간 기사로 보도했다.

한겨레·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보도방향은 달랐지만 최소한 4대강 보가 총체적 부실이란 감사원의 공식 발표(17일 「4대강 사업 감사보고서」 발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선일보는 4대강 공사 관련 정부부처의 입장을 감사원 결과와 맞서는 것으로 3면에 보도한 점이 달랐을 뿐이다.

공중파, '총체적 부실' 보도

그러면 우리 대구의 언론은 어떻게 이 사실에 접근했는가 본다.

KBS대구는 「"낙동강 보 부실 시공"」 제목의 기자보도를 했고 이어서 경상북도가 준설토 운반비 270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18일 ‘뉴스9’애서 보도했다. 대구MBC는 「또 균열…"설계부터 잘못"」 제목으로 상주보 균열이 계속 발생한다는 사실을 , 「경상북도 4대강 사업비 270억 과다지급」사실, 「시민단체 4대강 책임자 징계 요구」를 이어서 18일 중요기사로 각각 다뤘다.

상주보의 균열, 강바닥 파임이 심해지고, 달성보와 강정고령보에서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균열이 생겼고, 칠곡보와 구미보, 낙단보는 상류와 하류의 수압차로 수문 운영의 차질과 훼손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부각해서 보도했다.

대구MBC, 상주보 현장·시민단체 요구 다뤄

대구MBC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또 균열..."설계부터 잘못"」, 「경상북도 4대강 사업비 270억 과다지급」, 「시민단체 4대강 책임자 징계 요구」를 각각 다뤘다.

대구MBC는 상주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동MBC 보도를 활용, 현장감을 더했는데 상주보의 문제점은 준공 전부터 계속 돼 왔으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경상북도가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가 4대강 복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징계할 것,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도 이은 기사로 각각 다뤘다.

TBC대구방송도 역시 같은 날 프라임뉴스를 통해 「설계∼시공 ‘총체적 부실’」 제목으로 감사원의 4대강 관련 감사 결과를, 「수질관리도 부적정…수질악화」와 「경북도, 준설토 운반비 과다지급」을 이은 기사로 각각 다뤘다.

TBC, 수질악화 우려도 강조

TBC 보도는 4대강 감사 결과 제목처럼 거의 모든 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실, 경상북도가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것, 낙동강 보등 16개 보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는 10% 감소했으나 화학적 산소요규량 COD는 오히려 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수질 관리도 부적정해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다뤘다. 그 때문에 낙동강은 사실상 고인물이 되면서 녹조가 창궐했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흐르는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수질 상태를 왜곡 평가해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정”했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점은 뒤에 다룰 매일신문과는 정반대의 보도였다.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고 '4대강 운하'를 추진하다 악화되는 국민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4대강 보'를 건설한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한 비용은 22조원으로 가히 천문학적인데다 4대강 보와 관련된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돼 왔다. 4대강 보가 우리나라 하천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란 점은 관련 학계·시민단체들이 이미 현장 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혀왔고 역행침식이 대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확인됐다. 재정 왜곡·악화 문제는 학계·시민단체 뿐 아니라 언론도 지적해온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대구의 3개 공중파 방송의 '4대강' 관련 보도는 더러 만시지탄이고 ‘불로소득’인 점은 있지만 적절한 보도였다.

매일, '국민 불안만 키운 4대강 감사'

그러면 대구의 매일신문은 '4대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도 '4대강'을 ‘감사원 대 국토해양부 이견’이란 시각을 부각해 독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감사원이 '4대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18일자 신문에서 다루기는 했으나 독자들의 눈길이 밀리는 4면에서 다음 제목으로 다뤘다.

「“16개 보 중 15곳 바닥보호공 유실”… 새누리 “원점부터 점검”」,
「상주보 긴급점검」, 「상주보 둑 침하현상… 6개월 사이 4번째 보수공사」, 「국토부·수공 당혹 속 “해외서도 흔히 발생”」

매일신문이 국민적 관심사인 '4대강' 총체적 부실 기사를 왜 애써 4면으로 돌렸는가 하는 이유는 다음날인 19일자 사설에서 밝혀진다. 이 사설의 제목은 「국민 불안만 키운 4대강 감사」. 그러면서 도입부를 이렇게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설계 시공 보수가 부실해 안전성과 내구성, 수질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놨다.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보강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보 안전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감사원이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들어줬다고 반발했다.

사설의 흐름을 보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공식발표하자 국토해양부는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안전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감사원이 환경단체 주장만 들어줬다”고 반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보수를 하든, 철거를 하든 앞으로 얼마나 돈을 더 들여야 할지 모르는 형편이지만) 최대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4대강' 사업을 정부 교체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정부 기관끼리” 잘했다 잘못했다 다투는 것은 국민 입장에선 볼썽사납다고 주장했다. 아예 감사원더러 문제를 지적했으면 대책도 내놓으라는 주장까지 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국민 논란만 키웠다”는 것. 그런데 ‘국민논란’은 사설 제목에서는 ‘국민불안’이다. 끝까지 ‘사실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사명 다 했나' 독자 의문에 답해야

그러면 당연히 독자들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동안 매일신문은 얼마나 '4대강'의 문제점에 접근했느냐”고, “왜 매일신문은 '4대강'과 관련해 학계나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지적해왔고 국민 다수가 의구심을 품어온 '4대강' 사업의 부정적 효과와 생태파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느냐”고. 생태파괴는 4대강 연안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침수, 역행침식, 지천 붕괴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현재진행형 국토파괴·국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4대강' 홍보 사진은 뻔질나게 실어오면서 '4대강'의 문제점에 대한 사진은 과연 얼마나 보도했느냐는 의문제기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신문이 애써 '4대강' 문제점을 외면해왔으면서 감사원더러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어불성설.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감사원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있다면 따로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는 감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싣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권한·직무범위 침해를 막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돼 있으나 지위는 독립돼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그 동안 얼마나 독립적이었느냐는 질문을 매일신문은 감사원에 던져야 했다.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감사원의 장을 역임한 인사가 어떻게 곧바로 국무총리가 됐느냐는 질문도 마찬가지. 과연 매일신문은 이런 질문을 기사를 통해 제기했느냐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민을 불안케 한다는 주장 대신.

세상천지에 헌법과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행사하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를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할 것인가. 언론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데 자진해서 우리 기관·부처에 문제점이 있노라고 고백할 정부 기관이 어디 있을까.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 공식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보도를 본 방송 시청자, 신문 독자들은 어느 방송, 어느 신문이 올곧아서 결국은 국민에게 득이 되는 옥돌인지, 아니면 시류를 좇는 동안 근본 문제점을 외면함으로써 국민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 피해를 입히는 잡석인지 지금 이 시간도 주목하고 있다. 시청자·독자는 결코 ‘눈 뜬 장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