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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비정규직 상담사 192명 '전원 해고' 논란
해고 뒤 또 '신규채용'...노조 "고용대책 스스로 뒤집었다" / 교육청 "자격요건 강화"
2013년 02월 15일 (금) 18:13:4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교육청이 비정규직 상담사 192명 전원을 해고하고 신규 채용을 결정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15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상담사 대량해고 철회 및 고용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교육청은 상담사 192명에 대한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상담사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해 재계약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교육청은 상담사 전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과 '상담복지사 추가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도 기존 상담사 전원을 해고하고 신규 채용을 냈다"며 "스스로 발표한 고용안정 계획을 어긴 것도 모자라 비정규직의 기대마저 저버려 고용불안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 '상담사 대량해고 철회 및 고용보장을 위한 기자회견'(2013.2.15.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노조와 단 한 번 논의 없이 자격요건까지 변경해 기존 상담사들에게 신규 채용 응시 기회까지 박탈했다"며 "학생과의 유대관계나 연속적 관리가 중요한 상담사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대구교육청은 부적응과 위기 학생을 위한 꾸준한 상담과 사후 관리를 위해 '상담교사인턴제'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모두 50여명의 비정규직 상담사를 채용해 매 학기마다 계약을 갱신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해마다 상담사 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92명까지 채용했다.

첫 채용공고 당시에는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토록 했지만, 최종 응시율이 50%를 밑돌아 교육청은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석사 학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지난달 16일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6,809명 중 92.3%인 6,283명을 '일반직 계약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담사를 포함한 사서, 교원행정 실무원 등 대부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대구시교육청의 상담사 전원 해고를 규탄하는 피켓(2013.2.1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이달 6일 교육청은 고용안정 후속대책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달 발표한 내용과 달리 기존 상담사를 전원 계약해지하고 초등 '상담복지사', 중등 '상담사'를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정원도 192명에서 155명으로 37명 줄이고, 자격요건도 강화해 무자격자는 아예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다.

자격증 미소지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3년 내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재계약 하기로 한 학교비정규직 사서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미 14일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때문에, 기존의 상담사들은 계약해지 시점인 오는 28일이면 모두 해고된다.

노조는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재계약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해고돼 황당하다"며 "해고를 철회하고 재계약을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고 스스로 발표하고 스스로 뒤집는 교육청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교육청 발표만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던 상담사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왼쪽부터)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최영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부장(2013.2.1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최영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교육청은 일방적 기준을 내세워 기존의 상담사들을 채용공고에 응시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몇 년간 상담을 통해 학생들과 쌓은 유대는 무너지게 생겼다"며 "계약 만료 20일을 앞둔 시점의 갑작스런 발표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부장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학생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졌지만 교육청은 그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 인성이 중요한 대구교육을 만들려면 해고를 철회하고 재계약을 해야 한다" 

반면, 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기존 상담사가 아닌 올해부터 신규 채용 되는 상담사"라며 "오히려 기존 무자격자를 걸러내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우용 대구교육청 전문상담교사관리 담당관은 "사업 내용 자체가 바뀐다. 그래서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노동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상담사 중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전원 해고된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약 유무는 각 학교장 권한"이라며 "교육청은 기준만 제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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