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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교육감, 대화로 풀 수 있는 건 없었다"
의무급식,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섭 등 "거부"...진보민중단체 "골병드는 대구교육"
2012년 07월 26일 (목) 11:35:23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대화로 풀 수 있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우동기 교육감과 면담은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2차 면담을 마친 대구 진보민중단체의 결론이다. 그리고, 27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가칭)골병드는 대구교육의 일그러진 수장, 우동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의 '교육현안' 2차 면담(2012.7.24 대구시교육청 교육감 응접실) / (사진 가운데)우동기 교육감, (우측으로) 함철호 인권운동연대 상임대표, 장태수 진보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 김용철 민주행동 대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 사진 제공.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이하 진보공투본)는 7월 2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응접실에서 우동기 교육감과 '교육현안'에 대해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 지난 6월 22일 1차 면담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었다. 그러나, "우리 제안에 '전부 안된다' 뿐이었다. 전혀 변화가 없어 보였다"는 게 우동기 대구교육감에 대한 참석자들의 평가였다.

▶"일제고사 당일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결석처리라도 하지 말도록 지침 내려달라" ▶"전면적 의무급식이 어렵다면 초등 5,6학년정도라고 시행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에 교육감이 교섭대표 자격으로 나서달라". 단체 대표들의 이런 제안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은 어느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교육감은 오히려,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부 지침과 반대되는 공문을 다시 보낼 수 없다" ▷"대구 초중고 학생의 37%가 의무급식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는 교육감이 아니라 교장"이라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의무급식 실현"과 "경쟁교육 중단" 촉구 기자회견(2012.7.4 대구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단체 대표들이 "차별없는 의무급식"을 주장한 반면, 우 교육감은 "초중고 학생 37%정도가 의무급식을 받고 있다"면서 '의무급식'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 게다가, "전면 의무급식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초등 5-6학년정도라도 시행하자"고 단체 대표들이 수정 제안했으나, 우 교육감은 이 마저도 동의하지 않았다.

또, 단체 대표들이 "당장 일제고사 그 자체는 막지 못하더라도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 당일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결석처리를 하지 말도록" 제안했으나, 우 교육감은 "교육부 지침"을 내세워 거부했다.

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교장"이라며 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섰거나 나설 예정인 곳은 서울.경기.광주.전북.전남.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한 6곳으로, 나머지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10곳은 여전히 교육감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 "우동기 교육감의 직접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기자회견(2012.7.19.대구시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다만, 대구공업고등학교 '전두환 자료실'에 대해서만 큰 이견없이 마무리됐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3개 단체에 보낸 공문(7.19)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개인 자료실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시민사회단체는 "자료실 영구폐쇄"와 "교육감 사과"를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의 이 공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단 믿고 지켜보겠다"고 받아들였다.

   
▲ 대구시교육청 공문(2012.7.19) / 자료 제공.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동기 교육감과의 2차 면담에는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 임성열 민주노총대구본부장, 함철호 인권운동연대 상임대표, 김용철 민중행동 대포, 장태수 진보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서창호 진보공투본 집행위원장 을 포함한 6명이 참가했다. '진보공투본'은 이들 단체를 비롯해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주거권실현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경북학생연대를 포함해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결국은 전부 안된다 뿐이었다"며 "우 교육감이 자기 생각을 바꿀 의지는 없어 보였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다. 특히, "의무급식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는데, 이 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웠다"며 "대화로 풀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 "의무급식 실현"과 "경쟁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3보1배(2012.7.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진보공투본은 우 교육감 면담 결과에 대해 "교육청 수장으로서 진정성 있는 대안과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면피성 책임회피만 일관하면서 지역 민중사회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우동기 교육감과 면담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선언했다"면서 "앞으로 교육청에 대한 교육현안은 투쟁밖에는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가칭)골병드는 대구교육의 일그러진 수장, 우동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우동기 교육감 2차면담 보고

▣ 일     시 : 2012년 7월 24일(화) 오후4시  ▣ 장소 : 우동기교육감 응접실
▣ 참여 단위 :  전형권 전교조 지부장, 임성열 민주노총 본부장, 장태수 진보신당대구시당 위원장, 함철호 인권운동연대 상임대표, 김용철 민중행동 대표, 서창호 집행위원장

지난 6월 22일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소속 단체는 우동기 교육감과 교육현안에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자리로서 2차면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차 면담결과에 대한 공유에 이어 2차면담 결과에 대한 공유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동기 교육감 면담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현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지난 6개월 사이에 대구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12명이 자살시도와 8명이 고귀한 목숨을 끊고 있는 가운데 대구교육청이 아이들의 자살과 폭력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대표님들은 당장에 교육감 차원에 일제고사 그 자체는 막지 못하더라도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 당일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에게 결석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학교별로 일제고사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을 열 것을 주문하는 대구교육청의 지침을 시급하게 내려줄 것을 지난 1차면담에서 요구하였습니다.
- 그래서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 1차면담에서 분명한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으나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차면담 이후 그 사이에 일제고사와 관련한 대안프로그램 및 결석처리하지 않는 특별한 교육청의 공문을 발송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던 교육청의 태도에 문제제기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동기교육감은 지난 1차면담 하루 전에 일선학교에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부지침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낸바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공문을 다시 보낼 수 없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 또한 오는 12월경에 있는 사립학교 배치고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사립학교배치고사만이라도 관련한 대안프로그램 및 결석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교육청의 지침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우동기 교육감은 사립학교배치고사는 일제고사처럼 전국에 학생들의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닌 다른 질의 고사이므로 교육청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우동기교육감은 대구에만 두드러진 학생들의 자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교육방향을 담을 “3기 정책교육기획관(?)”이 방학 중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참여한 단체대표님들은 줄세기식 교육방향에 대한 전면적 쇄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대구지역사회에서 공분을 싸고 있는 대구공고 전두환자료실 개관과 관련하여 대구교육청에서 지난 공문회신에서 전두환자료실 개관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사과의 의미와 향후 전두환자료실의 영구폐쇄와 관련하여 “지도 하겠다는”라는 공문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단체대표님들은 재확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시민 3만2천여명의 이름으로 청구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무급식)과 관련하여 1년간 수도 없이 교육청이 의무급식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구나 순세계잉여금이 1,230억원 발생한 가운데 예산이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의무급식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교육청의 억지밖에 아니 않는가라는 대표님의 비판에 대하여 우동기교육감은 자신의 주장만 펼쳤습니다.
- 즉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초중고학생의 약 37% 정도가 의무급식을 받고 있는데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동의될 수 없다면서 향후 예산을 더 늘리고자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님들은 저소득층아이들의 선별을 해서 급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함께 급식을 받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의무급식이기에 의무급식을 그렇게 이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동기교육감은 그것보다도 미술시간이나 수학여행 등 차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님은 미술시간이나 수학여행의 차별적 학생지원은 매일 지원이 이루어지는 급식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의무급식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밖에 안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이어 대표님은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제안한다며, 교육청에서 전면 의무급식이 부담스럽다면 교육청이 전면 의무급식이 아니라 (2학기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적어도 초등학교 5-6학년정도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동기교육감은 줄곧 전학년 보편적 의무급식에는 동의되지 않고 선별적 의무급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교육청 소속의 학교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처우문제 및 교육청장의 교섭대표자격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6800여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교육청은 교섭테이블에 책임있게 나와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법률적으로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에 더 이상 대구교육청에서 교섭을 방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육청소속의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의 문제와 노동기본권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육청에서 조속히 책임있게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 이에 우동기 교육감은 자신도 학교비정규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할 계획이며 정규직전환, 무기계약직,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뿐  교섭테이블에 나가는 문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소속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청장이 아니라 교장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교육청소속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결정적 판단은 교육청에서 하는 만큼 일선 학교 교장이 사용자라는 아니라는 대표님의 주장과 설득이 있었지만 우동기 교육감은 법률적 판단이 나야지 자신이 교섭테이블의 설 수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수록 진보민중공투본 대표님들은 우동기교육감의 태도가 1차면담과 전혀 바뀐 것이 없음을 강력히 문제제기하면서 교육청 수장으로서 진정성있는 대안과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피성 책임회피만 일관하면서 지역 민중사회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우동기 교육감과 면담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에 대한 교육현안은 투쟁밖에는 없음을 경고하면서 2차면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지난 1, 2차 면담과정에서 나타난 우동기교육감의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비판하고 교육청의 반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 가칭) 골병드는 대구교육의 일그러진 수장, 우동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7월 27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교육청 앞

(자료.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20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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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58.XXX.XXX.184)
2012-07-26 15:35:55
이교육감 파이팅!
좌빨들과 싸워 이기시는 이교육감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입니다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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