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안이 거부당한 뒤, 정부는 개성공단 인원을 철수하는 중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된 지 8년 4개월만에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됐다.
26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장관 성명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길재 장관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류 장관은 "북한 당국은 남북 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 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북측에 우리측 근로자 안전귀환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북측은 남측 인원의 귀환을 가로막은 적이 없다.
이날 성명에서 류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 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북측에 책임을 물었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제의한 당국 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북측의 대화제의 거부를 지적했다.
정부의 중대조치 결정에 따라 현재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측 근로자 175명과 중국인 근로자 1명 등 총 176명이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됐으며, 123개 업체, 7천여 하청업체가 가동을 중단, 약 6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논의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식으로 대화제의까지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26일 오전까지 응답하되, 거부할 경우 중대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북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제의를 거부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식자재가 쌓여있고 의료보장대책이 세워져 있는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뉴스] 2013년 04월 26일 18:12 (통일뉴스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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