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북선' 등 8개 철도노선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는 "요금폭등과 대량해고"를 우려하며 "중단"을 촉구한 반면, 정부는 "검토만 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지난 5월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추진에 따라 수입감소･적자확대가 예상되는 8개 철도 적자노선 운영을 포기하고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거나 아예 노선 폐지를 주문했다"고 2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다. 8개 노선은 경북선, 정선선, 진해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이다.
박 의원은 또, "국토부의 주문에 코레일 측이 영업계수나 타 노선과의 연계성, 공익성을 고려해 민간기업 개방 대상노선을 선정하고, 2015년에는 정선선과진해선을 시범사업 구간으로 선정해 다른 노선까지 민간기업 개방 정책 확대방안을 검토한다는 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개방 철도노선에 대해 국토부가 '최저보조금 입찰제'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참여가 없을 경우에는 코레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형태(제3섹터)로 적자노선을 운영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 영주지방본와 대전지방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통합진보당 경북도당을 포함한 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30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경북지역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경북선을 포함한 8개 철노노선에 대한 민영화 계획 철회"를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측에 촉구했다.
경북공동행동은 "사실상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건설돼 산업철도, 교통수단 역할을 한 철도 민영화는 요금폭등과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 민영화는 역사적으로 폐기된 정책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민영화 반대 공약을 내세웠다"면서 ▶"철도 민영화 밀실추진 중단",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철도노조, 시민단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노선 민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통분담금 증가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이정률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보실장에게 전달했다. 경북공동행동은 앞으로 전국 철도역사에서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종석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노인이 많은 경북을 적자라 폐지하고 민영화하면 요금이 오르고 도민의 발이 묶인다"고 주장했다. 배영대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조직국장은 "박 대통령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 70%가 민영화와 폐지를 원치 않으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해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비대위원장은 "철도는 사회기반 시설로 안정적 성장과 함께 국민 이동권과 연관된 부분"이라며 "반사회적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토만 했을 뿐 확정적 단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천재민 국토부 철도운영과 사무관은 "박 의원의 국감자료는 코레일과 국토부의 일부 대화와 문서만 가지고 민영화라고 확정해 내놓은 것"이라며 "현재 민영화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코레일도 적자노선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 미확정된 사안이고 자료 검토만 했을 뿐인 사항에 대해 일일이 응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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