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대구지역 건설노동자에 대해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28일 '동화주택 아이위시 크레인 농성자 보호조치 관련 긴급구제'를 결정하고,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건설현장 원청 '동화주택', 관할 경찰서 달성경찰서, 인권운동연대 등 모두 4개 단체 담당자들과 '긴급구제 진정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긴급구제 결정 후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지난 보름 동안 사측이 반입을 금지했던 모포, 핫팩, 식품, 식수, 휴대폰과 랜턴 배터리 등의 생필품을 고공농성장 위로 올려보냈다. 이날 합의서 체결로 각종 생필품과 방한용품은 농성자들이 원할 때마다 수시로 반입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인권위는 이날 체결한 합의서에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규칙 제26조'에 따라, 동화주택은 ▷인권보호 및 증진, 인도적 차원에서 농성자들에게 음식, 식수, 핫팩 등 최소한 방한용품 반입 허용, ▷의료진 진입도 허가, ▷휴대폰과 랜턴 배터리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달성경찰서에는 ▷합의 이행에 협력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기본 인권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건설노조에는 ▷현재 농성 중인 시설 이외 추가 점거 금지, ▷공사방해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 자제를 권고했고, 고공농성자들에게는 ▷건설노조 집회에 휴대폰으로 연결해 조합원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나 ▷건설노조 홈페이지에 고공농성 관련한 글 올리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합의서를 전제로 본 진정사건은 해소･종결한다"고 밝혔다. 농성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의료진 미확정으로 이날 실시되지 못했다. 시민단체와 노조는 의료진을 구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건강검진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 조사관은 "긴급구제 신청에 따라 현장조사를 했더니 농성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각종 요구가 합의돼 현재는 인권침해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해근 전국건설노조 대경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구제가 이뤄져 그나마 다행"이라며 "건강하기만을 바란다"고 했고,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합의과정에 진통이 있었지만 긴급구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다시 이 같은 인권침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달성군 다사읍 서재지구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건설현장 50m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단체협약 이행"과 "어용노조 해체"를 촉구하며 지난 10월 10일부터 고공농성 중인 건설노동자 3명에 대해 "사측이 생필품을 반입금지했다"며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진정인은 배진호(28)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과 권오준(50)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박경태(46) 건설지부 지구장 등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 3명과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등 모두 4명이고, 피진정인은 아파트 건설현장 원청인 '동화주택'과 관할 경찰서 '달성경찰서'였다. 그러나, 긴급구제는 지역이 아닌 본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구인권사무소는 이날 서울 본부에 이 사안을 알렸고, 본부는 이날 저녁 6시 서울에서 대구로 조사관 3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편, 배진호, 권오준, 박경태 등 건설노조 조합원 3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단체협약 이행", ▶"어용노조 해체", ▶하청 석종건설 퇴출 하도급 중단"를 촉구하며 5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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