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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세월호법 불통 인정, 재협상은 유족·국민 뜻대로"
김대중 5주기 대구 강연 / "박 대통령·새누리당, 특검 추천권 야당에 준다던 약속 지켜야"
2014년 08월 13일 (수) 00:18:4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이 수사·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세월호법)'에 새정연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불통을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며 "재협상을 하기로 결정한만큼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지 않는 합의나 타협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12일 대구YMCA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대구경북추모강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할 말은 하고 그러면서 유연성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순서를 거꾸로 해 유연성을 먼저 발휘하고 할말을 하려 하니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박영선 원내대표가 불충분한 내용으로 섣불리 새누리당과 합의를 해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2014.8.12.대구YMCA)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11일 열린 새정연 의원총회에서 "90% 이상의 의원들이 재협상을 요구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충분한 과정을 거친 합의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여당과의 재협상은 유족과 국민 뜻대로 할 것이다. 유족과 국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법 타협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다.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앞으로 진행될 세월호법 재협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며 "앞서도 약속을 먼저 깬 쪽은 박 대통령과 여당이었다. 재협상에서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길 바란다. 그것이 우리 당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이 요구하는 수사·기소권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 "여야가 해결해야할 민생법안이 많고 14일까지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법을 개정, 18일까지는 단원고 학생들의 특례입학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야당에 특검 추천권만 주어지면 수사와 기소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니 오히려 특검 추천권에 힘을 싣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씩과 국회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씩 등 7인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새정연은 재협상에서 특검 추천권을 비롯한 수사 기소권을 요구할 예정이나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강연을 하는 박지원 의원(2014.8.12.대구YMCA)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연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유족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 특별검사추천권 등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요구안대로 합의를 한 것이다. 때문에 이에 분노한 유족과 국민들은 촛불시위와 농성을 벌이며 협상 파기를 촉구했다. 새정연 의원들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정연은 11일 오후 세월호법 재논의를 위한 의총을 열고 재협상을 결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큰 틀에서 보자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며 "남북 관계를 끝장낸 이명박 정부의 비핵3000과 다른 노선을 걷는 점은 높게 쳐줄만 한 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진정 통일대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완성하고 싶다면 통 큰 결단을 내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정세와 통일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문제 최상의 해결책은 정상회담이다. 만나고 얘기를 해야 평화도 경제 발전도 있다"고 주장했다.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경북 시.도당' 등 7개 단체는 12일 대구YMCA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6.15공동선언의 뒷이야기와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철학'을 주제로 박지원 의원의 추모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저녁 7시부터 진행됐으며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당인과 시민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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