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자방' 국정조사, 국민 76%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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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반대'는 12% 불과 / 담뱃세, "법인세 먼저, 혹은 같이 올려야" 63.5%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의미하는 '4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1월 27일 전국 만19세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76.5%로 "반대"(12.7%) 의견보다 5배가량 많았다. 무응답은 10.8%였다.

'4자방 국정조사', 새누리당 지지층도 "찬성" 65.8%

자료. 리서치뷰
자료. 리서치뷰

특히, 성ㆍ연령ㆍ지역과 정파를 떠나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찬성 의견이 크게 높았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65.8%, 반대 20.9%)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투표층(찬성 67.2%, 반대 17.2%)에서도 "찬성" 의견이 3배이상 높았다. 또, 지난 10월말 조사와 비교해 '4자방 국정조사' 찬성 의견은 75.8%에서 76.5%로 오차범위 내에서 0.7%p 소폭 오른 반면, 반대 의견은 16.7%에서 12.7%로 4.0%p 낮아졌다.

앞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 원, 자원외교에 40조 원, 방위력개선사업에 40조 원 사용돼 4자방은 백조방(100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인세 먼저 인상" 35.8%, "법인세ㆍ담뱃세 함께" 27.7%,

이번 조사에서는 또,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담뱃세보다 법인세를 먼저 올리거나 법인세와 담뱃세를 함께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리서치뷰
자료. 리서치뷰

"법인세와 담뱃세 인상안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중 어떤 방안에 가장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인세 먼저 인상'이 35.8%로 가장 높았고, '법인세ㆍ담뱃세 함께 인상'이 27.7%, '담뱃세 먼저 인상'이 22.6%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먼저"와 "법인세ㆍ담배세 함께 인상"을 더하면 63.5%인 셈이다. 무응답은 14.0%였다.

리서치뷰는 "50~60대와 대구경북, 새누리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 계층에서 모두 '법인세를 먼저 인상하거나 법인세와 담뱃세를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웃돌았고, '담뱃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0~20%대로 비교적 낮았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11월 27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2014년 10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또, 이 조사 응답자 1천명 가운데 50.7%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36.4%는 문재인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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