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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북대 총장후보 임용거부 철회해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구체적 사유 없어 '임용거부' 납득 어려워...관료독재로 회귀"
2014년 12월 17일 (수) 12:24:45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교육부의 경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임용거부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가 "관료독재"라며 "임용거부 철회"를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욱부가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경북대 총장후보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임용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6일 경북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공무원법 제24조6항에 따라 경북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교육공무원법과 경북대학 내의 교육 정책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교육부에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총장후보 간접선거를 통해 1순위에 김사열(58.생명과학부), 2순위에 김동현(61.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그러나 선거절차로 내홍을 겪다 10월에 재선거를 치러 다시 김사열 교수가 1순위에 선정됐다. 2순위는 김상동(55.수학과) 교수가 뽑혔다. 경북대는 전임 함인석 총장의 임기가 지난 8월 만료됨에 따라 현재 4개월재 '총장 공석' 상황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총장후보자는) 지난 6월 1차 선거의 절차상 하자로 10월에 2차 선거까지 거쳐 선정된 후보이고, 총장공석 상태는 4개월째 이어져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면서 "교육부가 이를 방치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교육행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 본연의 직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 경북대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2014.6.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교욱부는 총장후보들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그 사유가 경북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재검토의 여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임용을 거부하거나 혹여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관료독재 이념편향 교육'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대학총장 임용과 관련된 교육부의 이러한 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점"이라며 "대학 구성원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정해 추천한 후보들을 교육부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임용을 거부한 사례가 한 둘이 아니고, 이에 더해 부패한 사학재단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교육부 처사는 민주주의도, 정의도,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무소불위의 관료독재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총장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는 16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이 결정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학 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선거에 참여한 후보 교수들과 대학본부, 지역사회 인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석훈 경북대 교무처장은 "후보자들에게 공문 내용을 고지하고 대학본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에 3번째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기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은 "국립대 총장 제청권은 교육부장관에 있고 그 과정에 인사위를 거쳐 후보자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경북대도 다른 국립대 총장 임용과 마찬가지로 병역, 대인관계, 재산, 품행 등 여러 항목을 고려했고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결정해 제청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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