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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후보 '임용 거부', 학내외 반발 확산
본부 '소송ㆍ재선거' 논의 / 교수회 '정보공개청구' / 학생들 '규탄 페이스북'
/ 노조ㆍ시민사회ㆍ야당 "인사참사"
2014년 12월 18일 (목) 10:34:5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교육부의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 '임용 거부' 사태와 관련해 학내와 지역사회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본부는 총장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소송'과 '재선거' 등을 포함한 대책 논의 회의를 열었고, 교수회는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로 했으며, 경북대 학생들은 교육부를 규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 비정규교수노조와 야당은 교육부의 "인사참사"라며 "총장 후보 제청"을 촉구했다.  

   
▲ 첫 경북대 제18대 총장 간접선거(2014.6.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 본부와 경북대 교수회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 거부 사태와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18일 현재까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임석훈 경북대 교무처장은 "대학본부와 교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용 거부 공문을 보낸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논의 중에 있다"면서 "내년 재선거나 소송 등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 합의안이 나와야 향후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이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 인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오는 24일 교수회 명의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문계완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교육부는 후보 임용 거부에 대해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보공개를 통해 사실 확인에 주력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로선 사실 확인이 먼저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어떤 대책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대학의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건 교육부"라며 "그런데 이제와 간선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 '총장임명 거부를 거부한다' 페이스북 페이지(http://on.fb.me/1sEfJXf)

학생들도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대 학생들은 17일 페이스북에 '총장임명 거부를 거부한다'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페이지의 메인 설명문에는 "자기 손으로 대표자 뽑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경북대 2만 학우와 1만 교직원, 교수 및 25만 동문과 500만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를 위한 고품격 버라이어티 페이지"라며 "이번 사태는 국립대 자치권 침해에 행정법 위반 혐의까지 있다. 국립대는 교육부 시녀가 아니다. 억울하고 짜증이 난다"고 나와 있다. 18일 현재 7백여명의 학생이 가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도 17일 성명을 내고 "경북대는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에 따라 간선제 도입 후 총장 선출을 위해 두 번의 선거를 치뤘다"며 "그럼에도 교육부가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임명을 거부한 것은 대학 구성원 총의를 무시하고 대학 자치와 자율권을 짓밟는 비민주적 행정폭력, 인사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아니냐"면서 "교육부와 청와대의 임용 거부에 대해 단호히 저항 할 것이다. 하루 빨리 임명을 제청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끝없는 인사실패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던 박근혜 정부가 대학 총장 임명까지 상식에 어긋난 행보를 보였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뽑힌 경북대 총장 후보를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재추천하라는 교육부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직선제 폐지는 친정부성향 인사를 총장으로 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속시켜 왔다"면서 "이 사태는 그 의혹이 사실화되는 과정이다. 의혹을 벗어나는 길은 임용 제청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도 같은 날 "관료독재로 회귀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경북대 총장 후보 임용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경북대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즉시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특히 "대학총장 임용과 관련된 교육부의 이러한 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며 "교육부의 처사는 민주주의도, 정의도,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관료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 총장 선거 당시 학내외 인사들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2014.6.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부는 지난 16일 경북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공무원법 제24조6항에 따라 경북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교육공무원법과 경북대학 내의 교육 정책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교육부에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총장후보 간접선거를 통해 1순위에 김사열(58.생명과학부), 2순위에 김동현(61.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그러나 선거절차로 내홍을 겪다 10월에 재선거를 치러 다시 김사열 교수가 1순위에 선정됐다. 2순위는 김상동(55.수학과) 교수가 뽑혔다. 경북대는 전임 함인석 총장의 임기가 지난 8월 만료됨에 따라 현재 4개월재 '총장 공석' 상태다.

한편 교육부가 총장 후보 임용을 거부해 총장 공석 사태를 맞고 있는 국립대는 현재 경북대를 포함해 4곳이다. 공주대는 9개월째, 한국체육대학은 21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맞고있고, 한국방송통신대도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자질 부족'을 이유로 석달째 임용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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