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충효동 B초등학교 돌봄강사 김모(50)씨는 종이접기, 과학실험, 논술교실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까지 맡아 8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북도교육청이 '2015년 돌봄전담사 운영계획' 발표하면서 돌봄교실 축소운영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어떤 처우개선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근무시간은 주12시간, 임금은 7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게다가 매년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에까지 시달리고 있다.
김씨는 11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8년째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이 해도해도 너무한 정책만 펼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돌봄교실 확대정책을 펼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까지 발표했는데 경북만 거꾸로 가 화가 난다"고 했다.
▲ 경북 돌봄강사들이 경북교육청 앞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2015.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강사 2백여명이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12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오는 12일부터 경북 초등돌봄강사 2백여명이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 23개 시.군구에 있는 초등돌봄강사 7백여명 중 조합원 2백여명이 12일부터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들어간다. 경북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방학 전까지 학내 교사들로 대체 운영할 계획이다.
노조는 앞서 9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돌봄전담사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해마다 되풀이된 초등돌봄강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파업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현재 경북지역 초등돌봄강사들의 표준근로시간인 1일 4시간,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상시 6시간으로 확대 ▶이후에는 초등돌봄강사 전원에 대한 전일제근무 도입 ▶비정규직 초등돌봄강사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교육부가 인정한 처우개선수당 100%지급을 촉구했다.
▲ '2012~2015년 경북 돌봄교실 현황' / 자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지역 초등돌봄교실은 계속 확대돼 왔다. 2012년 488곳이던 돌봄교실은 2014년 2백여곳이나 늘었고 올해는 656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25%가 증가한 셈이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수도 해마다 늘었다. 2012년에는 9,507명, 2013년에는 이보다 늘어난 10,604명이, 2014년에는 12,745명이 돌봄교실을 이용했다. 예산은 2012년 169억원, 2013년 176억원, 2014년 207억원으로 늘어나 올해는 189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경북 돌봄강사들은 비정규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돌봄강사 7백여명 중 무기계약직은 2백여명에 불과해 무기직비율이 전국 최하위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인 셈이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돌봄교실 운영축소' 발표 후 대다수가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근무자로 변했기 때문이다.
돌봄교실이 도입된 2011년에는 1일 6시간 근무하던 것이 2012년에는 5시간, 2013년에는 1일 3~4시간으로까지 줄었다.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넣어 실제 근로 시간을 줄이는 '시간쪼개기', 근무 요일을 나누는 '요일쪼개기'까지 등장해 돌봄강사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 '경북 돌봄전담사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2015.2.9.경북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신동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사무국장은 "경북 돌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이지만 현장에서는 각종 편법이 난무해 대부분 초단시간근로자로 전락했다"며 "임금이 반토막나고 해마다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해 심각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또 "초단시간근로로 교육부가 인정한 각종 처우개선수당 혜택을 못 받아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돌봄교실은 확대되지만 돌봄강사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과장은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이 방과후활동이나 학원 등 다양한 수업을 받아 돌봄교실을 운영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교실이 줄어드는데 강사들을 전원 무기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또 "다른 교육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 돌봄교실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편법이 있다면 시정조치 하도록 권고하겠지만 강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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