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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의료민영화ㆍ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재앙"
대구 시민사회단체 '의료공공성 강화' 촉구..."수익성만 쫓는 정부 정책이 문제"
2015년 06월 16일 (화) 15:26:31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pnnews@pn.or.kr

대구에서도 16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ㆍ노동단체가 "메르스 사태는 의료 민영화가 가져온 재앙"이라며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를 비롯한 대구지역 37개 시민ㆍ노동단체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도 여전히 돈벌이에만 혈안"이라며 "메르스 사태는 이윤 중심의 의료 체계에 따른 공공의료 축소가 가져온 참사"라고 비판했다.

임성열(46)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공공병원의 비율이 OECD평균 70%정도인 반면에 한국은 10%도 채 안 된다"며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염병실은 1인실인 반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이라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수익성만을 쫓는 정부의 공공병원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고 규탄했다.

   
▲ 의료민영화 추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기자회견(2015.6.16.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 사진.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수익추구 경쟁으로 인해 병원 인력을 감축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한 결과 엄청난 업무량과 높은 노동 강도가 의료진들의 감염위험을 쉽게 높인다"며 "환자이송요원, 간병, 안내, 청소 등 병원 내 비정규직 증가 역시 병원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숙련성, 책임성, 연속성 등을 파괴해 환자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우성환(4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장은 "이른바 또 다른 '슈퍼 전파자'가 대구에서 생길 수도 있다"며 "대구시는 추가 감염자 발생에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위기대응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환자 발생을 예방하는 대응 매뉴얼과 보건소, 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 수립과 홍보 ▷집중치료기관 준비현황 점검, 시설장비와 인력 적극 지원 ▷대구지역의 감염예방과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 의료민영화 추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기자회견(2015.6.16.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 사진.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기자회견 참여 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공무원노조대경본부' '국민연금대경지회' '노동당대구시당' '다른대구포럼'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DPI'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범민련대경연합'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비정규교수노조대구대분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정의당대구시당' '철도노조대구지부(6개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경북지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 'iCOOP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iCOOP대구참누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 'iCOOP대구행복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수익 창출을 기준으로 한 공공병원 평가를 진행했고 '성과연봉제 확대', '2진 아웃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의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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