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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선?...노동자는 "해고" 걱정
대구 시민사회 "재벌만을 위한 노사정 합의, 파기해야"...20일 도심 촛불집회
2015년 10월 07일 (수) 16:16:3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안에 대해 "야합"이라며 "파기"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 합의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이 해고를 우려하고 있다"며 "재벌만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파기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 총파업투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민중행동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구민중과함께>는 7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노사정 야합 반대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노총의 여론조사 결과 6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성과 강요 해고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와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자들의 뜻대로 합의안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안 합의를 규탄하는 대구지역 시민단체의 기자회견(2015.10.7.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한국은 이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일상화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해 안하무인격으로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양산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 붙여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도 부족해 청년 실업 해결을 구조개선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하수인이자 거수기인 새누리당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환상의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에 더해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 참여해 노동자를 배신했다"며 "기업 입장만 대변한 이번 노사정위 결정은 합의가 아닌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총 여론조사에서 노동자 과반 이상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합의로 인해 진행되는 일반해고 완화에는 5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에는 80%가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노사정 합의에는 기업과 정부 입장이 주로 반영됐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면서 "반면 10명 중 6명은 청년 실업조차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정 합의 관련 여론조사 중 '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관련 항목 결과 / 자료.민주노총대구지부

때문에 "기업 마음대로 해고·평생 비정규직·강제 임금삭감·노조 무력화 노사정 합의는 파기돼야 한다"면서 "청년 실업율이 어느 곳보다 높은 대구에서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20일 저녁 7시 대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에서 촛불집회, 10월 31일 오후 2시 동성로 일대에서 대구경북민중대회, 11월 14일 서울에서 상경투쟁을 벌인다.

김선우 대구민중과함께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미 비정규직은 포화상태고 사장이 마음대로 해고하는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로 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더 쉬운 해고가 이뤄지게 됐다"며 "정규직도 정년을 앞두고 임금을 삭감해야 하고 저성과자로 찍히면 쉽게 해고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알기에 여론조사에 노동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면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그나마 바람막이가 있지만 국민의 90% 이상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사정 합의인지 모르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재벌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 자료.민주노총대구지부
   
▲ '노사정 합의로 인한 청년실업 해결 도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자료.민주노총대구지부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은 지난 9월 19~23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맡겨 전국 만19세 이상의 임금노동자 803명에게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노사정 합의안(9.15)에 대해 응답자의 53.8%는 "해고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한다"(매우 우려 20.8%, 조금 우려 33%)고 답했다.  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81.2%가 "우려한다"(매우 우려 56.0%, 조금 우려 25.2%)고 밝혔다. 반면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59.2%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전혀 도움이 안됨 28.4%, 별로 도움이 안됨 30.8%)이라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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