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만여명이 모인 지난 주말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한 농민이 뇌출혈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 29명도 물대포로 부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은 경찰 차벽이 재등장했고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고등학생 등 시민 50여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대구경북에서 참가한 노동자와 농민, 정당인 등 모두 4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여전히 연행된 상태다.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생존권을 위해 광장에 모였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물대포였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를 "폭력진압"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농민총연맹경북도연맹, 대구경북진보연대는 16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진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개악, 농업말살, 빈민탄압, 대미·대일 굴욕외교,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정책에 대한 분노로 국민 10만여명이 광장에 모였다"며 "하지만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막고 불법으로 차벽을 설치해 평화로운 행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규정을 위반해가며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고 차벽을 설치해 폭력적 살인진압을 자행했다"면서 "결국 고압 물대포를 직사해 60대 농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농민, 민중,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자비한 불통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은 이에 발맞춰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 수당 삭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불법파견 합법화 등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의 노동개혁 5대 악법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한다"며 "들끓는 민심을 보고도 꼼수와 기만으로 가득 찬 현 정권의 정치는 너무 절망적"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현재 2년인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상 불법인 파견고용을 금형, 주조.용접 등 6개 업종과 제조업, 고소득, 전문직 고령자(55세 이상)에 한해 허용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최대 60시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현행 180일 이상 근무에서 270일로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5개다.
이와 관련해 ▷폭력진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사과 ▷강신명 경찰청장 사퇴 ▷노동개혁 5대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시대착오적 민주주의 말살에 대해 정권 차원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열 예정이다.
남주성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의장은 "나락 값이 전년대비 20% 감소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들의 울분은 외면하고 이 나라 저 나라와 FTA 맺을 궁리만하다. 그래서 농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물대포 뿐이었다"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에 할 말마저 잃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살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국민 10만명을 향해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는 박근혜 정권의 공권력 남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오히려 국민들을 폭력시위대로 모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도를 넘어선 이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 53개 노동·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사거리 일대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투쟁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구조개선, 청년실업 문제,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3만명, 경찰 추산 6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벽을 치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며 이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29명이 다치고 5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특히 60대 농민은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 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내달 2차 민중총궐기를 열기로 했다. 야당도 "폭력진압"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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