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00일인 15일 대구 시민들이 "여전히 진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들은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시민 행동기간'을 선포하는 등 "세월호 특검법 통과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2주기 대구추진위원회>는 15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대구시민 행동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도 처벌받거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과 특조위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참사 2주기인 다음 달 16일까지 '대구시민 행동기간'으로 정하고 참사 2주기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문화제, 분향소 설치, 추모미사, 마라톤대회 등의 활동을 펼친다.
대구추진위는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발의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은 새누리당의 비협조 속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로 특조위 조사기간은 반토막, 예산은 3분의 1로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보다 안전한 사회, 이윤보다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 거리에 있다"면서 "참사 700일을 맞는 오늘을 기억하고 행동하고 다짐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특검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실종자 수색과 온전한 선체 인양 ▷특조위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국회에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지시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청하는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지난 10일 임시국회가 끝나 특검 추진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를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에서 따라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인원 6명이 전원퇴장해 반쪽짜리 위원회가 됐기 때문이다.
예산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특조위는 예산 198억7천만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3분 1도 안되는 61억7천만원을 확정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특조위 운영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7월부터 인양이 시작되는 세월호 선체에 관해서는 특조위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특조위는 특별법 7조에 따라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김영순 세월호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시행령으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는 총선에 열중해 청문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이 유가족들과 함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우 공동상황실장도 "실종자들은 햇수로 2년째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해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특조위의 세월호 1차 청문회 장소 대관 요청에 대해 국회는 '국회 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1차 청문회는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오는 28~29일에 예정된 2차 청문회 장소는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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