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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결정에 국민과 지역민은 없었다"
대구경북대책위 '철회' 촉구...성주농민회장 "생존이 걸린 문제,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
2016년 07월 14일 (목) 16:22:1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선정지로 최종 발표하자 대구경북 시민단체도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성주배치 철회"와 "국내 도입 무효화"를 촉구했다. 특히 "영남권인 성주가 부지로 선정되면서 국방부가 주장한 수도권 방어목적은 거짓임이 들통났다"며 "사드 도입으로 한국은 얻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대북용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무기"라며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에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 간의 신 냉전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이 침해될 수 있다"며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는 쓸모없고 안보위협만 부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사드 성주배치 결정에 국민과 지역민은 없었다"면서 "국방부는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재동 성주군농민회장이 "성주뿐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며 "사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2016.7.14.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재동 성주군농민회장은 "이번 결정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사드가 들어오면 주민 2만여명이 살고 있는 성주읍은 텅빈 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주뿐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면서 "앞서 거론된 다른 지역들과 함께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분란을 일으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찬수 대경대책위 대표는 "주민 생존과 국가 안보가 달린 중요한 문제를 정부는 기습적,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내도입부터 부지선정까지 밀실에서 결정해놓고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또 언론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장을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주민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발하는 이유를 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새누리당사를 방문해 사드 성주군 배치결정에 대한 경북도당의 공식입장과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또 성주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서명운동, 1인시위 등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모은다. 오는 22일에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성주군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이 인정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주장한 군사적 효용성, 주민안전 보장에 대한 근거와 ▷후보지별 부지평가 기준과 내용 ▷성주 부지평가 결과 등을 요구했다. 전날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곽대훈, 곽상도, 최경환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21명은 공동으로 "충분히 납득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드 한국배치 철회하라"(2016.7.14.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앞서 지난 13일 오후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가 선정됐다"며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환경에 영향 없는 최적지"라고 최종 발표했다. 이어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절반이상의 지역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서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방어 군사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날 성주군민 5,000여명은 사드배치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후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 주민 200여명은 서울 국방부에 항의방문하고 주민 서명과 결의문을 전했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성주군에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지역 방문을 약속했다.

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성주군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며 "정부는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안전, 환경, 지역발전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민과 시민단체는 "사실상 찬성"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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