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이 지난 8년 동안 대북제재 정책을 펴는 동안 북핵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안은 사드가 아닌 외교적 협상이다"
정욱식(43)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8일 경북대 강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정부가 본질을 다루지 않고 전자파 유해성, 지역 이기주의 등의 문제로 축소시키려 한다"며 "동북아 정세와 정부의 대북정책 속에서 사드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경북대평화나비, 경북대통일경제포럼,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등 4개 단체는 8일 경북대 복현회관에서 '사드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경북대 학생을 비롯해 시민 12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지난 8년 동안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못해보고 대북억제정책을 펴는 동안 북핵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이들의 군사·봉쇄정책은 이번 사드문제에서 절정에 달했다"면서 "사드 배치는 수도권의 패트리어트나 이지스함 탑재용 SM-6 구축 등 다른 무기의 필요성을 불러온다. 주변국들이 군사적 무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기도입 보다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화 창구를 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때보다 포기할 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은 북핵 억제를 위해 존재하고, 한미동맹은 소파협정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국한돼야 한다"며 "사드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미국은 사드를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자산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볼 때, 사드를 북핵과 한반도 방어에만 필요한 무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상태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게 된다"며 "한국은 국제법상 중국에 군사적 적대행위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중국은 자위권 행사로 미국의 레이더기지 역할을 한 사드를 가장 먼저 타격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대표는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지만, 사드정국에서 대통령의 존재감은 부각되고, 서별관회의·세월호 청문회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를 안보프레임으로 감추고 있다"며 사드가 국내 정치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사드는 국가안보와 외교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대표는 1999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체인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와 한국 참여, 주한미군과 남북 군사경쟁 등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말과 칼(2016)」,「MD본색 : 은밀하게 위험하게(2015)」,「MD미사일방어체제(2015)」,「한반도 시나리오(2013)」등이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