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진보정당들이 현행 '승자독식' 구도의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인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원준)과 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은 "현재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과도한 사표(死票) 발생과 민의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구도"라며 "사회적 다양성, 대표성을 구현할 새로운 제도가 절실하기에 오늘부터 전면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선거법 개정 없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체제가 고착화 돼 소수 정당 지지자의 민의가 외면받는다"며 "50%가 조금 넘는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싹쓸이 하는 대구 선거결과야 말로 현행 선거법 개정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정 없이 정치 혁신은 있을 수 없다"며 "일당독점과 승자독식 철폐를 통해 고인 물 마냥 정체된 대구 정치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두 정당은 ▷전국의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현행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와 달리,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를 도입하면 영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비례당선자가 나올 수 있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도 현행 선거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또 ▷특권 축소를 조건으로 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촉구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246개 지역구에서 각 1명의 국회의원,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54명을 배분해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의원 1인당 국민 17만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OECD 회원국 34개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다. 때문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300명에서 360명으로, 노동당 대구시당은 500명으로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및 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정의당 대구시당 만 18세, 노동당 대구시당 만 16세) ▷사전투표제 확대시행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제도 현행의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완화 ▷중앙선거관리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투표시간 현행 오후 6시에서 저녁 9시까지로 3시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21일 오전 대구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 혁신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오후에는 대구수성구의회에서 노동당 대구시당과 함께 '대구 진보진영의 시각으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첫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권태훈(비례500 운동본부 본부장) 노동당 부대표,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등 5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어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까지 상인네거리, 칠곡 일대, 명덕네거리, 수성구 시지, 동구지역 등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1차 홍보활동과 정당연설회를 벌인다. 이 가운데 오는 5월 28일 칠곡 일대 연설회에는 천호선 정의당 당대표가 참석한다. 6월 말부터는 1차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벌이지 않은 대구지역 일대에서 2차 홍보, 정당연설회를 가진다. 또 두 정당은 6월 안에 녹색당과 대구참여연대 등 다른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와도 '선거법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로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구조"라며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안에서는 정치적 다양성 보장과 지역주의 정치 타파는 근본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당독점 폐해로 신음하는 대구지역에서부터 선거법 개정 운동에 나선다"면서 "선거제도 개정 없이는 대구의 정치 발전도 혁신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태수 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도 "현재 선거법으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비율이 맞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정당투표 42.80%를 얻었으나 의석은 과반수를 넘는 50.66%를, 새정치연합은 36.45%를 얻었으나 의석은 42.33%를 차지해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국회의원 1명당 인구가 너무 많다"면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는 대신 정수를 확대해 민주주의 대의제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3:1 인구수 상한의 선거구제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말까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전면 재확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지난 2월 인구수 상한 2:1의 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등 정치개혁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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