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 "성공한 탄핵 뒤 숨어있는 노림수...사드ㆍ세월호ㆍ위안부협상, 횃불돼 타올라야"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경.
다리에 힘이 빠져 바로 서 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기쁨의 환호가 이리도 큰데......국회의원의 78%(234명)가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정확하게 국회의원들이 답을 했습니다. 탄핵을 바라는 국민여론은 81%였지요, (한국갤럽,12.06~08일, 성인 1,112명 대상 여론조사결과).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이니 국민의 여론이나 국회의원의 결론이 꼭 같다는 것이지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의사가 합치하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한 날입니다.(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는 국민여론은 30%대, 국회의원은 70%가 넘어 직접민주주의의 요청을 대의민주주의가 배신한 날인데 반해) 국민의 승리이고 의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행동한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힘이 빠질까요.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어야 마땅한데. 대통령이라 만들어 놓았지만 4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기회가 있을 때 마다 약속한 말을 뒤집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일이 부지기 수였지만, 법이라는 굴레로 속만 태우다가 이제야 안타까움을 털어버릴 기회가 왔는데 기뻐 환호성이라도 외쳐야 마땅한데요. 불나방이 처럼 이리저리 날라다니는 집권여당의 이합집산이 황당함을 넘어 추악하고, 대행이라는 사람의 면면이 너무 '아니다' 싶고, '죽쑤어 개주는 꼴'인 듯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탄핵 결정 그뒤에 숨어있는 노림수가 너무 괘씸한 것이 아마 이 기쁨을 반감시키는 것이겠지요. 그 움흉한 계략의 첫째는 끝까지 이어지는 '박근혜'의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탄핵이 결정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긍정적 평가, NLL(북방한계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 운운, "나라 전체를 4월 16일에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고 신문광고를 내면서 까지 광분하던 자, 곧 최성규 목사를 국민통합 위원장에 임명하였고 국회의원 시절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여당추천)을 맡아 세월호 관련 조사를 철저히 반대하고 막아섰던 골수 친박 변호사를 정무특보에 내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변호사 4명을 보강하여 특검과 헌재 판결에 대비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제대로 붙어보자'라는 선전포고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는 그녀가 퍼질러 놓은 경제적 파괴가 이미 해악의 단계를 넘어 위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1,300조 시대, 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임에도 전 세계적 불황과 보호무역으로 줄어만 가는 교역량, 비어지는 항구, 하역물 등 무역관련 사업의 철저한 파괴와 더불어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 교역 방해, 개성공단 폐쇄 후 수출동력 감소로 인한 국내살림 피폐, 그로 인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 살림살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헬지옥이라는 말이 맞다는 청년들의 아우성이 귀에 쟁쟁한데 경제문제 수장이 둘인 어정쩡함과 아직도 개발위주의 경제팀들이 이 나라의 살림을 좌우한다는 것이 '이건 정말 아니다' 싶고 그런 가운데 경제수장이 둘이 되는 기막힌 일까지 저질러 놓았으니 내가 못먹는 감이니 찔러 아무도 못먹게 하자는 놀부 심보와 한치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위안부 문제, 세월호문제 등에서 반대하는 국민의 소리를 한번도 대변하지 못했던 관료들이 이어갈 아픈 사람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만 해도 며칠 전 문교부 장관의 태도는 유보나 혹은 제3의 고려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강행으로 돌아서고, 국방부의 사드니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점차 증대되는 북한 위협이니, 유사시 북한 침공이니 하는 공포 조장 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현 지휘부가 있는 한 그대로 결정을 향해 진행 될 것이 아닌지, 외교부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용, 해외용 규약이 다르면서도 국민들의 반발로 인한 거짓말들을 안보, 미국의 권유, 국제정세라는 이름을 붙여 그녀의 특기인 뒷거래가 외교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쓰레기들의 준동 역시 마각을 드러내는 듯 합니다. 탄핵을 했으니 이제는 개헌문제를 들먹이면서 대선을 앞둔 정당간의 다툼이 대서특필 될 것이며 국회의원간, 대선후보의 인신공격, 북한의 동향, 국제정세, 무엇보다 경제적인 침체 등으로 '혼란의 상태임'을 부추길 것이 거의 자명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회기를 은근하게 바라게할 것이라는 암울한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몇 달동안 놀면서 월급을 챙기고는 야당끼리의 싸움을 부추기며 특검과 헌재 판결에 대한 시기조정 등으로 정국을 농락할 것은 자명합니다. "(박근혜씨가) 최순실 등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헌재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합니다.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서울대 조국 교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얼른 해답이 떠오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같이 외친 소리를 다시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바로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썩어 냄새나는 이 정부와 사람들을 도려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12월 10일 전국의 촛불에 모인 수가 104만으로 지난 모임에 비해 1/2 정도라는 보도나 구미에서의 모임(약 1/3인 100명)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박근혜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민심과 철저히 반대되고 그러면서도 경상도 말로 '아그망댕이(쓸데없는 고집으로 못된, 사리에 맞지않는 반발로 매를 버는 모습) 쎈' 그녀의 퇴진을 위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는 그녀의 무지를 깨우는 길은 다시 2~3백만이 광장에서 횃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는 길 밖에 없습니다.
[기고]
김영민 / 전 구미YMCAㆍ김천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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