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지역민 모르게 하자'는 이철우 의원의 망언

김영민 / "만만한 TK에서 폭탄 돌리기...사드는 미국의 안보 위한 희생 재물"

1. 오관참육장(五關斬六將)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주에서 쉽게 유비를 물리친 조조는 관우가 있는 하비 성으로 군사를 몰았답니다. 이때 관우는 유비의 일가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전황이 매우 어렵게 되었으며 조조의 항복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때 관우는 '자신의 항복은 조조에게가 아니라 천자에 대한 항복'이라는 것, '유비 식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비가 있는 곳을 알면 언제라도 떠나겠다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조조는 관우의 장수의 됨됨이나 그가 가진 참 용장의 모습에, 나아가 주군을 향한 충성에 반하였고 따라서 유비에게 향한 관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포가 타던 적토마를 주고, 날마다 연회를 베풀며, 각종 진귀한 물건을 주는 등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유비가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조조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관우는 다섯 관문을 지나게 되고 앞길을 가로막는 조조의 부하장수 여섯 명의 목을 베고 적토마를 달렸습니다. 관우가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안 조조는 장료를 보내 관우의 무사통과를 지시하지만, 이미 자신의 부하 장수들이 희생을 당한 뒤였답니다. 이에 격분한 하후돈이 관우를 죽이려고 하지만 조조는, "무릇 사람이란 자신이 섬겨야 하는 주인은 따로 있는 법"이라며 관우와의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즉 유비를 향한 관우의 변함없는 의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충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최근 우병우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도가 넘는 감싸기, 입 다물기는 이 더운 여름을 더욱 짜증나게 합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려해도 고구마 줄기 같이 비리와 부정의 넝쿨, 넘치는 돈 탐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피할 수 있게 만든 법이라는 보호막, 방패에 둘러싸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은도대체 어떤 이유, 어떤 사연이 있어 이리도 질긴 인연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도원결의한 형제의 의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룡분이호(一龍分二虎)라는 구국을 위한 장비와 관우처럼 의기의 투합의 결실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속칭 찌라시에 나오는 '임기 말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혹은 '어떤 일에 대한 발목 잡힘.....' 때문입니까?

나이도 생김새는 큰 조카벌이지만 우수석 님께 백수로 읍소합니다.
그대가 오관참육장할 만큼 대통령과의 의리가 깊고, 그분을 지키시려면 당장 장수의 옷을 벗고 국민에게 투항하십시오. 귀하의 롤 모델이 '전두환과 장세동'이라 하더라도 귀하에게 이 시간까지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권력까지 주면서 지켜준 국민들에게 투항하십시오. 대통령이 사비를 틀어서 귀하를 살찌게 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이시니 잘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제는 종북 좌파라는 말이 씨가 먹혀들지 않자 '부패기득권 언론'이라며 지적하고는 '부패'라는 이름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고(노희찬의원)하신 것이나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잡아가서 조사할 사람' 으로 때려잡기에 당이 들고 나서는 것은 귀하를 온 몸으로 막고 계시는 대통령의 말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2. 폭탄 돌리기

2016.08.23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김천 출신 與 이철우 "사드 장소 원점 재검토해야">라는 제목과 '사드 공론화' 한 게 새누리당인데 이제와서 '보안'? 이라는 소제목을 붙여 배치지역 의원님들의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즉 지난 23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 중인 롯데 스카이힐 성주CC의 인접 지역인 경북 김천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면서 '어느 지역에 배치했다. 언제 한다' 등은 절대 보안을 지키며 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은 국가경영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사드 배치 지역을 원점 재검토'해서 선정하되 (지금까지 선정지역으로 거론 된 지역민이) 호국의지나 안보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비치도록 정부가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과 '김천 시민들의 예상되는 사드 배치 반대 궐기대회에 '안보' 분야에서 당내 '초강경파'이지만, 지역구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친절하게 해설을 연결하면서요. 나아가 "배치 지역 결정을 해당 지역민조차 모르게 해야 하고, 배치 자체도 해당 지역민이 모르게 해야 한다" 며 이는 '김천은 안 된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것이 언론사의 주장이며 동시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최일선에서 주장해 왔던 이 의원이 정작 자신의 지역구 인근에 사드가 배치 가능성이 대두되자 딜레마에 빠져든 모습'이라고 정리합니다.

2016년 8월23일 경향신문 조호연 칼럼에는 <김천시민에게 성주는 거울이다. 성주 주민의 공포와 분노의 한 달, 생업을 내던진 격렬한 반발에 정부가 물러서는 것을 다 지켜봤을 터이다. 분명한 건 “성주 사드를 성주가 막은 것처럼 김천 사드는 김천시민이 막는” 시점이 된 것이다. 사드 논란은 심리전 형태로 진행 중이다. 반대파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덕적 공격 전략을 구사...... 님비는 ‘사드 한국 배치 반대’란 성주군민의 현명한 대처 구호.......다급해진 정부는 ‘애국 대 매국’ 카드를 꺼냈다. 사드 찬성=애국, 사드 반대=매국·사대주의라는 익숙한 이분법 공식을 국민 갈라치기에 동원한 것이다.>라고 '사드폭탄'이 김천에 가져올 상황과 그에 따른 정부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는 <확신하건대 사드 논란 책임의 절반 이상은 민주적 절차를 거부한 불통 정부 탓이다. 정책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유통 방식이 중요하다. 사전에 열린 토론 절차를 지켰더라면 이토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밀실에서 결정하면 시민이 따를 것이라는 독선과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길을 제시합니다.

'사드문제는 말 그대로 '만만한 TK지역'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렸던 이 정부의 '폭탄 돌리기'이고, 미국의 안보를 위한 희생 재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야 할 이 땅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의 의해 선출된 분이 '지역민 모르게 결정'하자는 이철우 의원의 망언,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이 그가 속한 당의 결정이라는 것은 비정상의 끝판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