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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노조파괴' 제안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 논란
계약 제안서 '파업 주동자 퇴사·대체인력 투입' 등...노조 "불법, 활동 보장 않을 시 파업" / "다른 곳도 비슷"
2016년 12월 30일 (금) 15:53:47 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mei5353@pn.or.kr

경북대학교병원이 '노조파괴'를 제안한 청소업체와 계약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대병원 청소노조 민들레분회(분회장 이계옥)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지부장 이정현) 등 6개 단체는 29일 경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병원이 노조파괴와 파업무력화 등의 내용을 제안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 '노조파괴 업체와 계약한 경북대병원 규탄' 기자회견(2016.12.29)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노조는 이날 유은혜(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경북대병원 청소도급 제안서 자료를 뒤늦게 입수해 이날 발표했다. 제안서를 보면 경북대병원(원장 조병채)은 올 2월 청소용역업체 입찰 당시 동양산업개발(대표이사 최진영)과 계약을 맺었다.

   
▲ 경북대학교병원 삼덕동 본원(2016.10.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제는 당시 이 업체가 낸 제안서 '파업 시 노무 관리 계획'이다. 문건을 보면 파업 발생시 ▷주동자 파악, 면담 실시 ▷대체인력 24시간 이내 투입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주동자 퇴사처리 등 4단계 조치를 기재했다. 업체의 이 같은 제안은 모두 위법적인 것들이다.

특히 노동조합법 43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배에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또 81조▷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일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부당노동행위다.

   
▲ 업체가 병원에 제출한 노조파괴 제안서 / 자료 출처.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그러나 사측은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 실제로 노조를 상대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배치전환 등 인권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3월에는 50여명이 탈퇴서를 노조에 제출했다. 또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나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지했고 ▷회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직원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는 등의 인권침해 규정을 만들었다. 이어 핵심조합원을 중심으로 배치전환 해 노조 활동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원청 경북대병원과 하청 용역업체의 공동 노조파괴"라며 "청소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합법적 노조를 없애려고 한 경북대병원과 용역업체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정상화하라"며 "이를 어길 시 마지막 길은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12월 26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100%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항의 피켓(2016.12.29)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이계옥 민들레분회장은 "불법적인 내용을 제안한 용역업체도 문제지만 나 몰라라하는 사측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실제로 이 업체와 계약 후 노조를 탈퇴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강요나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 대외협력팀 한 담당자는 "다른 국립대병원 청소용역업체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 이걸 왜 갑자기 우리만 하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 노조파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청소노동자들은 우리 병원 직원도 아니다"면서 "병원 안에서 근무하는 것 뿐이지 그 분들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이 문제도 업체와의 문제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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