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초 폐교' 조례안, 학부모 반발에도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2.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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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박물관 졸속 추진·학부모 설문과정서 미흡함 지적됐지만 '원안 가결'...학부모 "반대 묵살해선 안돼"


'작은학교' 대동초의 폐교를 위한 조례안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배창규)는 17일 대동초 폐교 내용의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동초는 3월부터 산격초와 통·폐합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조례 심사 중인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조례 심사 중인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날 상임위에서는 대동초 통폐합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고, 설문조사 과정도 미흡했다고 지적됐다. 또 늦은 입법예고로 조례안 검토에 시간이 부족했으며 후적지 개발도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배재훈(자유한국당.수성구제1선거구) 의원은 또 "교육박물관이 대동초 후적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두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며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으며 윤석준(바른정당.동구제3선거구) 의원은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 대동초를 지켜주세요" 학생들의 피켓(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우리학교 대동초를 지켜주세요" 학생들의 피켓(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나 심사를 멈추거나 부결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없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졸속행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을 뿐이었다. 조례는 10여분간의 정회 후 토론과 표결 없이 원안 가결됐다. 배창규(자유한국당.비례)위원장의 원안가결 결정에 방청석의 대동초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며 표결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상임위 심사 전부터 대동초 학생, 학부모들은 의회 앞에서 "폐교 반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원안 가결' 결정을 허망하게 바라보는 학부모들(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원안 가결' 결정을 허망하게 바라보는 학부모들(2017.2.1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주호 대동초 학부모대책위 대표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교육청이 밤 늦게 찾아와 찬성을 강요했다"며 "지역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묵살해선 안된다"고 소리쳤다. 임성무 작은학교살리기공동대책위원회 대표도 "미흡한 점이 이렇게 많은데 표결 없이 처리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며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준 대구교육청 행정국장은 "통폐합하면 찬반은 반드시 나오게 돼있다. 혼란이 오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설득과정에 반대가 많아 의안 제출이 늦어졌다"며 "앞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해 이를 준수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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