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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거부는 민심 역행한 역사적 범죄"
박근혜퇴진대구시민행동 긴급 성명 "국민보다 박근혜에 충성, 보수층 끌어안아 대권 야망 노골화" 비판
2017년 02월 27일 (월) 11:43:36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 연장' 신청에 대해 27일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히자, '박근혜퇴진대구시민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고 "민심을 역행한 역사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지역 8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행동은 27일 오전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발표에 대한 긴급성명에서 "명백한 박 대통령 뒤봐주기 결정이자 민심을 역행한 역사적 범죄"라며 "박 대통령이 치러야할 죄 값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처럼 번진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을 모조리 수사하고 처벌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범죄 혐의를 최종적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기소유지도 관건"이라며 "특검 연장에 대한 70%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박 대통령의 뒤를 봐주고 보수층을 끌어안아 차기 대권의 야망을 노골화 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황 대행은 대통령 자리를 꿈꾸기 전에 탄핵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민행동은 "더욱 분명해졌다. 황교안이 박근혜다. 국회는 황교안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 '박근혜퇴진 대구시국대회'에서 '특검연장'과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 2017.2.18, 2.11 대구 동성로)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김지연 기자

앞서 국무총리실 홍권희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황 권한대행의 지시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해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매주 벌어지는 대규모  찬반시위"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민생" 등을 거부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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