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의료, 교육, 재활 등 자립생활 기회가 줄어드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위해 부모들이 대구시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2017년 1월 기준 대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전체 9,953명으로 이들 중 만 20세 이상은 전체 73.93%인 7,359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51.3%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발달장애의 경우 6.0%에 불과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발달장애인 현황조사에서는 전체 34.8%가 학령기 이후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게 적합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발달장애'는 지적·자폐성장애을 비롯해 통상적 발달 지연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성년후견제 지원, 실태조사, 복지 서비스, 개인별 지원계획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도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설립돼 장애인 등록 현황 파악, 활동보조 서비스·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위탁을 통한 연계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은 만 18세까지로, 성인기 이후 발달장애인들의 생애 주기에 맞는 재활·의료지원 서비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호자가 없으면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는 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복지기반 확대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꾸준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은 오히려 학령기를 지나면 받아왔던 지원조차 끊기기 일쑤"라며 "발달장애인법 시행에도 부모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립 지원제도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성인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책 마련 ▷구·군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예산 수립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주거모델 개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지원 ▷발달장애인 재활·의료지원 체계 구축 등 6가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구영희 대구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꿈은 자식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수용시설에서 원인도 모른 채 떠나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31세의 발달장애 딸을 둔 이나경(58)씨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과 국가가 하는 일이 다르다. 보호자가 없어도 발달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 복지 수준이 개선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만큼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들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구시는 오는 18일 이들과 만나 정책 실행과 반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장영미 장애인정책팀장은 "이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이 있다. 꾸준히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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