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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장애인 권리보장은 말뿐인 공약이었나"
420장애인연대 49개 정책질의에 '수용'은 9개뿐, 일부는 임기 이후에..."공약 이행" / 시 "정부와 협의"
2016년 08월 30일 (화) 16:44:35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 "장애인 권리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 장애인(2016.8.3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약속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대부분이 권 시장 임기 안에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역 장애인단체가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 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구영회 육성환 권순기 권택흥)'는 3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공약에 대한 지자체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며 "말뿐인 공약발표가 아니라 임기 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의 장애인 권리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6.8.3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420장애인연대는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단체와 맺은 정책협약과 공약, 최근 복지기준선 설정 등 권 시장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무부서는 검토시기를 2018년으로 보고 있다"며 "재선을 염두해두고 임기 내 시행하지 않겠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420장애인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시청 정문에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담은 쪽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는 한편 장애인 공약이 지켜질 때까지 매일 시청 앞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일 ▷탈시설 자립생활 ▷발달장애인 지원 ▷활동서비스 지원 등 14개 분야 49개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추진방향과 예산수립·계획 등을 밝혔다. 이는 420장애인연대가 지난 3월 질의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실천계획에 대한 답변서다. 이 가운데 '수용'은 9개, '불수용' 12개, '일부수용' 18개, '장기검토' 4개, '기타·미답변' 6개 등이다.

   
▲ "발달장애인·활동보조 지원"...시청 앞 현관에 붙은 장애인 단체의 쪽지(2016.8.3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쪽지(2016.8.3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특히 장애인 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과 그에 따른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관련 법률이 이미 존재해 수용할 수 없고,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허가하지 않아 '야간순회 서비스'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탈시설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건립'도 시행시기를 2018년 이후로 보고 있어 "임기 내 시행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한 '대구시 복지기준선' 가운데 장애인돌봄 분야 8개 사업도 모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 임기는 2018년 6월까지로 대구시는 추진계획에 따르면 임기 내 시행이 불가능한 셈이다.

   
▲ 장애인 권리보장 약속이행을 위한 1인 시위 중인 김운용씨(2016.8.3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추진계획 발표에 3년이 지났다. 시행에는 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며 "발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현으로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타 지자체 역시 같은 상황에서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핑계로 미뤄선 안 된다.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국 대구시 장애인정책과장은 "일부는 공약이 아닌 단체들의 요구사항으로 임기와 크게 상관없는 정책도 있다"며 "시행 전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 분야는 교육부와 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나설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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