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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기습배치, 5당 후보의 시각차
문 "부적절·배치중단', 안 "유감", 심 "주권 짓밟은 폭거" / 홍·유 "환영, 논쟁 끝내야"
2017년 04월 26일 (수) 12:32:26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26일 새벽에 강행된 성주 '사드' 기습배치에 대해 주요 5당 후보측은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측은 비판적 논평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은 "환영" 입장을 보였다. 또 비판적 입장을 보인 3당 후보들 사이에도 심상정 후보측은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며 "원천무효"를, 문재인 후보측은 "부적절"과 "배치 중단"을 주장한 반면 안철수 후보측은 "유감" 정도의 표현에 그쳤다.

문 "부적절, 이동배치 중단" / 안 "절차무시·충돌 유감"

문재인 후보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26일 '국민의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성주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드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합의는커녕 기본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절차조차 무시한 이번 장비 반입 강행의 배경은 무엇인지, 국방부와 우리 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며 "이제라도 절차를 무시한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한미양국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찰 병력 너머로 사드 레이더를 실은 차량이 성주 소성리회관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 제공. 성주 주민
   
▲ 경찰들이 주민들을 회관 앞으로 고립시키고 있다(2017.4.26)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국민의당 손금주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만큼 더더욱 절차에 따라, 의견조율 등을 거쳐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 "주권 짓밟은 폭거, 원천무효"

정의당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사드 기습배치에 대한 입장문에서 "우리 국민의 자결권을 원천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며 "사드는 우리 안보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미중간 파워게임의 흥정거리로 전락했고, 과도체제에 불과한 현 정부도 동맹국 미국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과정은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채워졌고 반입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우악스럽게 진압했다"면서 "일방적 사드 기습배치를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홍·유 "사드 논쟁 끝내야"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력방어무기"라며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 한미 양국간의 협조 하에 차질없이 사드 배치가 이뤄져 연내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사드배치는 선택사항이 아닌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사드 본격 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은 사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대선 전에 사드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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