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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2순위 총장' 국민감사청구 추진
비대위 6월말 서명 제출·청와대 신문고에도 "文대통령, 조사 약속...교육부·대학의 위법·위헌 여부 진실을"
2017년 06월 08일 (목) 17:09:4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경북대학교 대학본관(2016.8.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이 '2순위 총장사태'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

8일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경북대 민주교수협의회·경북대 행동하는 교수연구자 모임·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이것이민주주의다학생실천단·민주동문회·동문 법률자문단)'는 "새 정부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결과물 2순위 총장 사태를 감사해 위법·위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대학 등 2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8일 현재까지 학내에서 감사청구 서명운동 중이다. 현재까지 2백여명이 참여했고 목표인 3백여명을 넘기면 6월말쯤 감사원에 제출한다. '국민감사'란 공공기관 사무처리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패행위로 공공의 이익에 손상이 있을 경우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에 대해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2순위 김상동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교육부가 2014년 12월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이라며 그 이유와 인사위 회의록 공개 ▷2016년 교육부가 경북대 교수회에 후보 무순위추천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공무서를 작성토록해 헌법제1조(국민주권)·제31조(대학자율)에 정면 배치한 것과 관련한 위헌여부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개입 의혹(교육공무원법 제24조 위반) 등 3가지를 감사청구한다.

대학(경북대 본부·총장선정관리위·교수회)에 대해서는 ▷대학 본부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다시 비밀리에 후보자를 재선정한 절차상 문제 ▷추천서류 공문서 위조 여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일자를 2014년이 아닌 2016년으로 기재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 등을 감사청구할 계획이다.

   
▲ 경북대 2순위 사태와 관련한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2017.5.31) / 사진 제공.이민주실천단
   
▲ 대선 당시 경북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총장임명 진실 촉구 현수막(2017.4.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비대위는 지난 5일 같은 내용의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 대학정책과는 지난 7일 "소송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민원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비대위는 8일 오후 다시 신문고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적 분쟁은 '총장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총장임용용처분 취소소송' 2건으로 이번 감사청구 사항과 다르다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특히 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2순위 총장 임명을 규탄하며 교수들이 대학본부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분으로 문 대통령이 농성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을 만난 손광락 경북대 영문학과 교수는 "농성장에서 문 대통령은 경북대 사태에 '공감한다',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며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대학과 공청회도 제안했다.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비대위 소속 이형철 물리학과 교수는 "경북대 최대 적폐는 2순위 총장 사태다. 새 정부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이어 경북대를 경북대답게 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전수진 이것이민주주의다학생실천단 대표(독어독문학과 3학년)는 "대학자율성 수호를 위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5월 29~6월 9일까지 경북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펼친다. 감사단 14명은 최근 4년간 대학 기관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8일 오후에는 비대위 관계자과 2순위 총장 사태에 대해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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