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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 부재 2년만에 2순위 임명?...'자율성' 결국 무너지나
국무회의 '통과설'에...교육부 "위법성 없다" / 교수회.총학 '항의' 성명·대책위 "정권 입맛·원칙 무시"
2016년 10월 19일 (수) 21:46:4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국무회의에서 경북대 총장에 1순위가 아닌 2순위 임용안이 통과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남일보>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제청으로 경북대 18대 총장에 김상동 교수(56.자연과학대 수학과) 임용안을 의결했다"며 "대통령 임용재가를 받으면 임용이 이뤄진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총장 공석 사태 2년만에 처음으로 교육부가 국무회의에 후보를 임용제청한 것이다.

   
▲ 교육부 규탄 피켓을 든 경북대 교수들(2015.9.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교육부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정상은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은 "어떤 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보도 출처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이 무순위로 후보를 재추천해 누구를 임용하든 위법성은 없다. 절차 진행 중이라는 것만 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대 측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권선국 교무처장은 "공식 통보 받은 바 없다. 재추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2순위 내정설에 대해서는 "무순위 추천이라 누구든 법적 하자는 없다"고 했다.

   
▲ 경북대 본관(2016.8.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 같은 '2순위 내정설'은 국감에서 시작됐다. 9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경북대 총장 후보 2명 중 2순위 임명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이준식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추천 순위는 없다. 인사 검증이 끝났는지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야당이 국감에서 제기한 2순위 내정설 의혹이 3주만에 국무회의 통과설 보도로 확산된 셈이다. 의혹대로 국무회의에서 임용제청안이 통과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용재가 후 인사발령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 학내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의장 윤재석)와 경북대 총학생회(회장 박상연)는 오는 24일 공동으로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항의성명을 낼 예정이다. 박상연 회장은 "현실적인면을 고려하면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로 비판 없이 결정을 수용할 수 있지만, 2순위 후보가 총장에 오르면 내부 통합에 문제가 생겨 또 다른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총장 후보 재추천 여부 결정 투표 중인 총추위원들(2016.8.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대 교수 25명이 참여하는 '총장부재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경북대학교 교수모임'의 이형철 물리학과 교수는 "엄연히 순위가 있는데 왜 2순위를 임명했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원칙에 위배되고 합리적 이유가 아닐 경우 수용할 수 없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교수들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함종호 '경북대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 공동대표는 "헌법 제26조의 대학 자율성을 위배하는 결정"이라며 "정권 입맛을 위해 민주주의 일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인석 전 총장은 2014년 8월 31일자로 임기를 끝내고 자리를 떠났다. 경북대는 같은 해 6월 투표로 김사열(60.생명과학부)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선출해 교육부장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같은 해 7월 후보 재추천 요청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재투표 에서 김사열 교수가 다시 1순위, 김상동 교수가 2순위로 뽑혔지만 교육부는 또 제청을 거부했다.

   
▲ 김사열, 김상동 교수 / 사진 제공.경북대

김사열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교육부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대학 교수회와 총학생회, 지역 시민사회는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공동대책위를 꾸렸고, 학생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올해 8월 대학은 교육부에 김사열, 김상동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재추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립대 총장 후보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강제하며 예고됐다. 박근혜 정권에서 교육부는 경북대 등 전국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이유도 없이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임용제청을 줄줄이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계속돼자 교육부는 아예 무순위 추천으로 절차를 개편해 '꼼수'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순천대 총장에 1순위를 배제하고 2순위를 임명해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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