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도 그때 뿐...경산, 용역업체 이번엔 임금 '1억 착복'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6.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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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거 노동자 10명, 연 1~2천원만원 덜 받아 "지급 후 계약 해지" / 시 "몰랐다" / 업체 "주겠다"


경북 경산시가 민간위탁한 폐기물수거 용역업체가 4년간 인건비 1억원을 착복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몇 년 전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경산시는 14년간 이 업체에 해당 업무를 맡겼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산시는 "몰랐다"고 발을 뺐고, 업체는 "당장 돈을 주겠다"며 논란 무마에 나섰다. 노조는 "지자체 감독 소홀"이라며 "착복 임금 지급과 계약 해지·재입찰 제한"을 촉구했다.

집회 후 경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폐기물수거업체 노동자들(2017.6.22.경산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집회 후 경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폐기물수거업체 노동자들(2017.6.22.경산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산 폐기물수거 W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과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는 22일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W업체 대표 박모씨가 지난 4년간 임금 1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체 대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최영조 경산시장은 즉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후에는 경산시 관계자들을 만나 ▷착복 임금 즉각 지급 ▷문제 업체 계약 해지 ▷재입찰 제한 ▷경산시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착복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경산시 환경미화원 A씨의 2013년도 월급명세서 / 자료.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
경산시 환경미화원 A씨의 2013년도 월급명세서 / 자료.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

노조에 따르면 경산시 진량읍·남산면 일대의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W업체는 2013~2016년까지 노동자 10명의 인건비 1억여원을 주지 않았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산정방법 규정'에 따른 인건비 책정액보다 연간 1~2천만원을 덜 준 것이다. 

2013년 경산시 환경미화원 임금은 연간 3천7백만원가량으로 퇴직금 10%를 제외하고 월 3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 신규입사자들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실제 200~21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임금 착복은 해마다 반복됐고 10년 이상 근무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돼 2013년 1천6백만원에서 2014년 9백만원, 2015년 3천8백만원, 2016년 4천1백만원 등 4년간 1억여원으로 불었다.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보고서 / 자료.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보고서 / 자료.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

게다가 2004년부터 경산시와 용역 계약을 맺은 이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톤수 조작, 유류비 과다산정, 인건비 횡령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 2013년 경산시 자체 감사, 2015년 감사원 감사, 2017년 경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이 업체는 지난해 경산시 평가보고서에서 노무비 지급 적정성 평가의 '인력관리-작업자임금' 항목 만점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재계약돼 2018년 말까지 용역업무를 맡게 됐다. 경산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의 혈세가 용역업체 배 불리기에 쓰인 셈이다.

현태용 경산환경지회장은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 임금을 떼 먹는동안 감독해야 할 경산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업체는 즉각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경산시는 환경미화원 전원을 직고용하라"고 말했다. 김헌주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산지부장은 "새벽바람 맞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땀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정을 펴달라"고 했다.

경산시 폐기물수거 업체 노동자들의 '임금문제 해결' 촉구 집회(2017.6.22.경산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산시 폐기물수거 업체 노동자들의 '임금문제 해결' 촉구 집회(2017.6.22.경산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에 대해 김동필 경산시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은 "총액인건비만 파악해 잘 몰랐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W업체 관계자는 "당사자가 원하면 내일이라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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