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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억 국책사업 '새마을 테마공원' 석 달째 임금체불
170여명 체불 6억, 노동청 고발ㆍ청와대 신고에도 미해결...12일부터 구미 공사현장서 농성
발주처 경북도 "건설사 책임" / 시공사 STX "하청 탓" / K하청업체 "돈 없다, 기다려 달라"
2016년 07월 12일 (화) 12:32:3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경북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공사장 체불 노동자들(2016.7.11) / 사진 제공.체불 피해자 장대수씨

"국책사업에서 체불이라니...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장한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콘크리트 타설공 장대수(가명.50)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근처 25만949㎡ 부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일했다. 그는 경북도 발주, 대기업 STX건설이 시공을 맡은 871억원 국책사업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K산업에 고용돼 있었다.

그러나 장씨 등 노동자 170여명은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5월말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노무비 지급이 중단된 것이다. 체불액은 1인당 최소 100만원~최대 1천여만원까지 모두 6억원이다. 주변 식당도 식대비 수 천여만원을 못 받았다. 임금체불 장기화로 공사는 공정율 20%대에서 올스톱됐고 노동자들은 하나 둘 다른 현장에 일감을 찾아 떠났다.

   
▲ 공사현장 곳곳에 붙은 '임금체불 해결' 현수막(2016.7.11) / 사진 제공.체불 피해자 장대수씨

남은 이들은 청와대 온라인 민원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담당기관이 아니다'라는 말뿐이었다. 경북도와 원청을 찾아봤지만 지자체는 "건설사 책임"이라며 뒷짐만 졌고 원청은 "하청 탓"만 했다. 이어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임금체불로 원청 사업주를 고발했지만 체불은 여전하다. 

경북도의 '새마을공원 테마공원' 사업에서 임금체불 수 억여원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을 위해 그의 대표 정책인 새마을운동을 경제 한류(韓流) 브랜드로 삼겠다며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이 추진한 사업이 임금체불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 사업이라 '대통령 관심예산'이라며 야당과 지역사회의 질타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체불까지 불거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체불로 중단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공사현장(2016.7.11) / 사진 제공.체불 피해자 장대수씨

이와 관련해 피해 노동자 100여명은 12일부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공사현장에서 '체불임금 지급 촉구' 항의농성에 들어간다. 이들은 "먼저 경북도가 이미 책정된 노무비 예산을 체불임금으로 주고 원청과 하청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다"며 "책임을 전가해 임금 지급을 늦춰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K산업 대표는 "지금은 돈이 없어 지급이 어렵다"며 "일단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차근차근 임금을 지급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하청업체라 을의 위치에 있다"면서 "밀린 대금을 받고 불공정행위가 시정되면 해결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 새마을 테마공원 기공식에 참여한 김관용 도지사 등 국회의원(2014.3.26) / 사진 출처.경북도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감도 / 사진 출처.경북도

권대수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새마을테마공원조성사업 TF팀장은 "우리가 임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다"며 "원청의 지급보증서가 있어야 임금을 줄 수 있는데 건설사들이 자금 사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급이 밀린 것이다. 건설사들이 책임을 다 지면 당연히 임금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STX건설 관계자는 평화뉴스의 수 차례 핸드폰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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