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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둔 TK 노동자 2만여명 체불만 1천억
2만6천여명, 임금 1,282억여원 못 받아...전년대비 35% 증가 / "노동청, 최소한 명절에는 체불 없게 감독"
2017년 01월 24일 (화) 17:35:05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설을 앞두고 대구경북 노동자 2만6천여명에 대한 체불임금만 1,28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에 따르면 대구경북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지난 2015년 950억원에서 2016년1,282억원으로 전년대비 35%가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도 같은 기간 24,054명에서 26,854명으로 12%나 늘어났다.

   
▲ 임금체불 근절을 촉구하는 시민들(2017.1.24.대구경영자총협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은 대구 7곳, 경북 15곳 등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사업체 당 평균 6천6백여만원, 경북은 1억1,900여만원을 체불했다. 모두 섬유, 약품,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지역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2만여명의 노동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피해를 입어 쓸쓸한 설날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휴·폐업 사업장보다 가동 중인 사업장의 체불임금 현황과 증가율이 각각 9배,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많은 노동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의 상담유형 41%가 최저임금 또는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었다.

   
▲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2017.1.2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24일 오전 대구시 서구 평리동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체불임금은 IMF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원인에는 재벌과 자본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사회 발전과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 경영자들이 임금상승, 정규직화에 나서야 하지만 경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환영 입장을 내며 재벌과 자본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다"면서 "체불임금 근절과 노동자들의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용노동부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시행에도 체불임금은 매년 폭증하고 있다"며 "벌금이 체불액보다 적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주의 악용만 부른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재벌과 자본의 구조조정 중단 ▷하청에 대한 원청의 횡포 근절 ▷경영악화 책임 전가 중단 등을 경총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 하청에 대한 원청의 횡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2017.1.2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권택흥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일년에 두 번 명절마다 이뤄지는 집중단속으로는 만성적 임금체불을해결하기 어렵다"며 "협력업체의 목줄을 죄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주 민주노총 대구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체불 등 사회적 차별에 노출돼 있다. 그들의 삶은 통계적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열악하다"면서 "회사만 배불려서는 모두 행복할 수 없다. 경영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최소한 명절에는 체불이 없도록 노동청이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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