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3%는 "높다", 16%는 "낮다"고 답했다. 의견 유보는 6%였다.
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적정하다'와 '높다'가 40% 안팎으로 엇비슷하게 나타났고, 시간당 7,530원이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36%)와 50대(34%)에서, '낮다'는 응답은 정의당 지지층(3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7,530원...나에게 "유리" 31%, "불리" 20%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올랐고,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보다 높았다.
이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유·불리에 대해서는 직업이나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의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31%, "불리하다"는 20%였고, 47%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답했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71%)과 블루칼라(44%)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3%)에서 많았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7,530원...우리 경제에 "긍정적" 45%, "부정적" 28%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45%,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28%였다. 17%는 "영향 없을 것",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진보층의 63%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보수층은 45%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이념성향별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46%, "부정적 영향" 30%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32%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선행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답했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에는 자영업자 중 55%가 찬성, 40%가 반대해 오히려 다른 직업군에 비해 반대가 많은 편"이라며 "이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불안감 또는 불만을 해소하는 데 다소 미흡함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지지율 74%...지난 주보다 6%p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평가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7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16%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4%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 광주/전라 지역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직무 긍정률이 하락했다. 특히 이념성향 보수층(65%→53%),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67%→55%), 대구/경북 지역민(73%→59%), 자영업자(81%→69%) 등에서 긍정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8%, 정의당 8%, 국민의당 5%, 없음/의견유보 23%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바른정당은 1%포인트 하락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당은 변화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017년 7월 18일부터 20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추출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했으며, 응답률은 17%(총 통화 5,901명 중 1,012명 응답 완료)였고,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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