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10.4선언 3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ㆍ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10.4선언 4항)
'10.4남북공동선언'이라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8개 조항 가운데 3항과 4항의 내용이다. 이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해 발표됐다.
그러나 이 선언은 이듬 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했으나 협력하지 않았고, "3자 또는 4자가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해 나가기로"했으나 3자나 4자의 만남이나 협력은 거의 없었다.
특히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ㆍ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나 6자회담은 온데간데 없고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는 잊혀진지 오래다. 2005년 6자회담에서 발표한 9.19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NPT(핵확산금지조약)· IAEA(국제원자력기구) 복귀, 한반도 평화협정,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 없음과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2.13합의는 9.19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과 주변국들의 북측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결국 2007년 맺어진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도 현재의 북한 6차 핵실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10.4선언이 명시한 대화와 협상·협력,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한반도는 또 다시 군사적 긴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 <경향신문> 2007년 10월 5일자 2면(2007 남북 정상선언)
이 같은 10.4선언 10돌을 앞두고 대구경북 평화운동단체들이 10.4선언 이행을 위한 '1004인 선언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004명은 10.4선언일을 상징한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6.1공동선언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를 비롯한 3개 단체는 9월 27일까지 1004명의 실명으로 서명을 받아 28일 '대구경북 1004인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선언운동에는 19일 현재 200여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단체 사무실과 인터넷(1004인 선언운동 사이트)으로 선언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 3개 단체는 제안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통일의 이정표라면 10.4선언은 그 실행계획"이라며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첫 출발은 10.4선언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4선언의 이행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남북 당국자들은 조건없이 만나 10.4선언 이행방안을 협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한겨레> 2007년 10월 5일자 4면(10.4공동선언)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10.4선언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의 논의 당사자로 남을 인정한 최초의 문서"라며 "북핵과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출발은 10.4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존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북한은 모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에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와 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는 10.4선언 10돌을 맞아 오는 10월 16일 대구변호사회관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기념식과 특별강연을 연 뒤, 10월 29일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임진각, 도라산역 등을 다녀오는 '10.4선언 10주년 맞이 특별통일기행'을 한다. 앞서 10월 21일에는 동구 봉무동 단산유적공원과 도동측백수림, 불로고분군 등을 산책하는 '평화통일 염원 팔공산 명품길 시민걷기대회'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주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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