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停戰協定) 체결이 오늘로 64년이 됐지만 남북은 여전히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베를린에서 신(新) 한반도평화비전을 통해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 구축의 뜻을 밝히며 후속조치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정전협정 64년 당일까지 침묵하고 있다. 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 중이고 문재인 정부도 긍정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도 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53년 7월 27일로 한국전쟁은 멈췄지만 분단의 아픔은 아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등 7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27일 대구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안했던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 베를린 평화선언, 남북군사회담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화 제의가 필요하다"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려는 것은 남북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미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사드 반대를 외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미국에게 미온적 입장을 취해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과 미국 하원의 개성공단 재개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제재를 가하는 이중적 상황에서 대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정전협정으로 적대행위는 일시정지됐지만 분단 고통과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며 "평화만큼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통일만큼 국익을 이롭게 하는 것은 없다. 1,700만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 열망을 받들어 사드를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통일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한미 당국은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면서 "그래야 냉전과 분단을 극복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성주 주민들은 1년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문 대통령은 불법군사무기 사드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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